최근 민주당이 뉴 민주당 선언을 발표했다. 내용의 요지는 민주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성장’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중산층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당의 노선을 대내외적으로 좀 더 분명히 표방하고자 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이 야심찬 기획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한 선언으로 귀결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 ‘뉴민주당선언’관련 회의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이미 이 선언에 대해 같은 당의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이라고 평가 절하한 바 있고, 한때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와 같은 과거의 구분법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취했던 정범구 전의원도 “진보-보수 구도가 서구와 다른 우리나라에서 제3의 모델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평가했다고 한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민주당의 이념적 추세를 지켜보던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물론 이 민주당 선언은 표면상 보수와 진보라는 구분법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뉴민주당 선언을 주도한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문제보다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마치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것 같은 인상을 주려 한다.

"민주당내 진보파 입지 위축시킬 것"

그러나 뉴민주당 선언은 사실상 보수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의 뉴민주당 선언은 사실상 당내 진보파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 민주당 선언은 민주당내 진보파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진보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매우 실망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지나온 10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집권기였던 지난 10년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가 씨 뿌려지고 뿌리내려온 양극화 성장의 10년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 IMF에 대한 일관된 협조적 자세와 복종적 관점,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한미FTA가 오늘날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거 집권세력의 본질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인정한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 이전에 자신의 과거 집권 10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진지하게 수행하는 것이 먼저라 본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성찰 위에서만 오늘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집권 10년 성찰과 반성이 먼저

그리고 지금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민생이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할 일이 많은 시기다. 그러므로 최근의 뉴민주당 플랜은 일의 선후관계로나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민주당이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마치 신화 속에 등장한다는 반인반수의 괴물처럼 반은 진보이고 반은 보수인 그런 존재로서는 결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대여당의 신자유주의 폭풍우를 막아줄 국민의 방파제 역할을 먼저 고민하는 민주당을 기대한다.

2009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