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합법적' 선거참여 어떻게?
        2009년 05월 20일 0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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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이명박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연대’를 통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이명박 교육정책 심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동시에 뽑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사실상 개입하겠다’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지난 18일 발언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전교조 조합원의 선거운동 참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노동자들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향후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2010년 교육감 선거를 준비할지 주목된다.

    차기 교육감선거, 전교조 전략? 

    정 위원장의 발언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풀뿌리 (교육)연대’다. 그는 “이명박식 경쟁교육에 반대활동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정부 교육정책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이를 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교육연대’를 통해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10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연대체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합법적’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지난 18일 ‘전교조 창립 20주년’ 회견에 참석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왼쪽)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사진=손기영 기자)

    지난 18일 정 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려, 전교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사들은 오는 9월 출범(예정)을 목표로 가칭 ‘교육희망네트워크’ 발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2010년 교육감 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열린 ‘지방교육자치관련법 개정 토론회(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주최)’에서 나온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세력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연합전선 구축이 범민주진영의 과제’라는 지적과 같은 해 12월 ‘MB정권의 교육정책에 맞서 정당, 교육단체, 개인이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민주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 정봉주 부원장 등의 제안 등을 수용해 구성이 추진되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를 ‘범민주 단일후보’로 선출하고, 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활동을 벌인 ‘경기희망교육연대(200여 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와 같은 ‘교육연대’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제 정당, 교육, 시민, 지역운동단체, 노동조합을 비롯해, 개인 자격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시민사회, 교육연대체 구성 박차

    하지만 경기지역에 기반을 둔 ‘경기희망교육연대’와 달리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교육희망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국 단위의 ‘교육희망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정진후 위원장이 언급했던 ‘풀뿌리 연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실제로 지난 9일 발행된 ‘교육희망네트워크’ 준비위원 모집 소식지’에는 “교육계와 시민사회, 정치권과 사회 각 부문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올바른 교육자치 확립을 위한 ‘풀뿌리 교육운동’을 지역과 전국에서 광범하게 조직한다”며 “잘못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발족 목표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교육희망네트워크’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경기희망교육연대의 경우와 같이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를 ‘범도(시)민 단일후보’, ‘범민주 단일후보’ 등의 형식으로 추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당선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지난 9일 발생된 가칭 ‘교육희망네트워크’ 준비위원 모집 소식지 모습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 논의에 참여한 한만중 전교조 정책위원은 “이명박식 교육정책에 맞서 이제는 개별 단체들의 ‘자발성’을 아우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은 현장과 지역에서 나오는 교육요구를 한 데 모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연대체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를 지역과 현장에서 널리 알리고, 앞으로 국민들의 교육요구를 한 데 모아 새로운 교육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선거를 위해 구성된 조직은 아니지만) 2010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역시 그러한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야당의 교육정책 연구위원은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 측과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발족 및 운영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참여문제에 아직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연대기구에 대한 ‘반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교육감선거, 연대의 폭 넓혀야"

    이와 같이 전교조를 포함한 시민사회진영이 2010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반 MB교육’을 목표로 내세운 ‘연대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지난해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당시 시민사회진영은 ‘반MB 전선’을 구축하고 주경복 후보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였지만, 이들의 역량이 한 데 모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언급한 ‘풀뿌리 연대’ 전략이 2010년 교육감 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들 역시 향후 서울시교육감 선거 승리를 위해, ‘반MB교육 연대’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진우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지금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연대조직이 꾸려지고 있고, 그 의제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한다”며 “향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시민사회 및 진보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연대조직이 구성되고 진보단일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연대의) 폭이 좁았고, 올해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폭이 넓었다"며 "지난해 선거에서는 단순히 촛불의 후광에 기대며 ‘반 MB교육’만 강조했지만, 2010년 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이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공감하는 분들과 연대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위원은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의 역량을 한 데 결집시킬 수 있는 연대조직이 없었다”며 “2010년 선거에서는 우선 진보진영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범진보성향의 단일후보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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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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