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 추진한다"
By 내막
    2009년 05월 20일 10: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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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세균 대표는 20일 오전 9시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제 103차 최고위원-확대간부-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장할 단계를 넘어섰다"며, "이 시점에서 신대법관의 탄핵발의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계속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사법부는 완전 독립된 3부의 하나인데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것이 5차 사법파동으로 발전한다면 안타깝고 불행한 일로, 지금이라도 신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법부를 죽이는 일도 하지 말고 자신도 두 번 죽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금 보면 법관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신대법관 처신은 옳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며, "이제 우리 당에서도 그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장할 단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저희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비공식 간담회 통해 이 시점에서 신대법관의 탄핵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해 탄핵을 발의해야 하는데 그 결심이 주저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정당과 발의 추진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 개혁진영의 다른 정당은 당연히 동조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 심지어 한나라당의 양심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며, "백 명을 채우기 쉽지 않지만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결심을 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신영철 대법관 탄핵 발의를 위한 표계산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수는 총 296명으로, 탄핵안발의를 위한 3분의 1은 99명이다. 자유선진당(18명)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현재 민주당 84명, 민주노동당 5명, 창조한국당 3명, 진보신당 1명을 합쳐 93명에 호남무소속 4명을 합치면 97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

하지만 최근 탄핵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친박연대(5명)와 강원 무소속, 한나라당내 소장파모임의 일부 이탈표를 더하면 발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특히 ‘탄핵안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통과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에 의한 대법관 탄핵은 사상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발의가 추진되고 99명에 가까운 숫자가 모여지면 신 대법관 스스로 물러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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