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9일 시한 대정부 교섭 요구
    By 나난
        2009년 05월 19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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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교섭요구 서한을 발송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대정부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정부의 노동 경제정책으로 노동자 서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는 한편, 정부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이 아닌 전국민 위한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 만들기를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이 19일 민주주의와 노동자 서민 생존권 지키기 위한 대정부 교섭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이번 대정부 교섭요구가 경제위기를 맞아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요구이자 날로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가 끝내 노정교섭 요구를 거부한다면 정부를 직접 겨냥한 거대한 대중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기본권 존중과 올바른 노동 경제 산업정책을 통해서만이 노동자 서민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및 제도개선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권리보장 정규직화 입법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위한 일자리 유지 창출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중단 등 당면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노정 간 성의 있는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다.

    또, 16일 대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자행된 무차별적인 폭행과 대규모 연행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목숨을 던진 이의 뜻을 기리기 위해 열린 집회에서 500명 가까운 사람이 연행됐지만 누구 하나 사과하는 책임자가 없다”며 “집회 봉쇄를 위한 위장집회신고를 이유로 평화행진을 가로막고 집회참가자를 자극한 뒤, 이어진 충돌을 빌미로 무차별 함정연행이 이뤄졌다”고 규탄했다.

    "부상자 등에게 책임 통감"

    임성규 위원장은 18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대화할 용의는 있지만 먼저 폭력집회에 대한 사과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다니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적 피해와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임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 10여 명은 중태지만 부상당한 경찰이 있다면 병문안도 갈 생각"이라면서도 "(노동자 경찰의 충돌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경찰이 의도했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6일 교섭 장소 통보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을 시한으로 교섭 결과에 따라 10일 이후 정부를 겨냥한 대중투쟁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교섭 방식은 민주노총은 임성규 위원장과 임원, 산별연맹 지역본부 대표자로 교섭단을 구성하고 정부 측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관련 부처 장관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제안은 애초 고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자결로 불거진 대한통운 78명 해고자 문제와 지난 16일 대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자행된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457명의 대규모 연행에 대한 후속조치로 준비됐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자 서민 고통 전가와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이 날로 후퇴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대한통운 사태와 전국노동자대회의 문제를 보다 확대해 경제위기를 맞아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요구 차원으로 정리했다.

    대정부 공동투쟁 모색

    전국노동자대회 대규모 연행은 물론 ‘신고제’를 근간으로한 집시법이 경찰의 월권으로 ‘허가제’로 변질되고, 이것도 모자라 용산참사 수사기록 은닉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변호사, 목사, 교사가 백주대낮에 불법 연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반노동정책으로, 경찰은 강경 진압으로 노동진영을 압박하고 있으며, 경제위기를 이유로 서민 고통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실질실업자는 340만 명을 넘어섰고, 서민의 빚은 800조를 뛰어 넘은 지 오래다.

    여기에 지난 노동절대회 이후 경찰이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모든 집회 신고 불허와 지도부 검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투쟁 동력이 다소 떨어진데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이 상정될 위험에 처해 있어, 6월 대투쟁은 노동진영뿐 아니라 진보진영,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공동투쟁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대정부 교섭 요구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임성규 위원장 지도부체제는 출범 직후부터 사회연대전략을 강조한 바, 지난 노동절대회도 범진보진영이 공동주최하는 범국민대회로 개최하고 사회연대노총을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대정부 요구안 역시 노동의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임 위원장은 "실업문제를 비롯해 전체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조합원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같은 전체 국민이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대정부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대화를 해보겠다"고 말했지만 교섭 시일을 다음달 9일로 못 박으며 정부에 최후통첩을 알렸다.(사진=노동과 세계)

    한편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며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세 가지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다"며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

    "국가브랜드 하락 책임은 MB에게"

    이에 민주노총은 "국가브랜드란 것이 자기 국민의 삶과 목숨보다 훨씬 중한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브랜드 실추 요소 세 가지는 모두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심각해진 사안들"이라며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국가브랜드를 실추시킨 장본인은 바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스스로"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를 이끌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상식적인 대화 요청이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자 서민 탄압으로 이어질지는 다음달 9일 최종 결정난다. 임 위원장은 "적어도 이 정부가 ‘노동조합을 해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 상식적으로 대화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섭 시일을 다음달 9일로 못박으며 그 이후에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예정된 27일 건설노조 상경 총파업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는 산별단위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대정부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전술 유연성을 가지고 범진보진영이 공동투쟁하는 6월 대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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