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독립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
    By mywank
        2009년 05월 18일 06: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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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패인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마련 등도 요구했다. 이날 ‘신 대법관 사퇴요구’ 기자회견은 지난 3월 9일, 4월 7일, 5월 11일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회견이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3달간 국민들은 사법부마저 정치적으로 오염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지만, 사법부가 이 땅 정의와 진실의 보루답게 반성과 자정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기를, 법원의 권위를 존중해 차분하게 기대하고 염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주기에 급급함으로써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서 권력의 시녀로 다시 전락한 검-경에 이어 온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고 있다”며 “끝내 법원마저 현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야 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로써 4번째 법원 앞에 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주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실망시킨 사법부의 사죄와 신영철의 즉각 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한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자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의 사퇴 문제는 법관 개인의 거취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름하는 척도이기에, 신 대법관의 사퇴는 이제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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