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27일 총파업 상경투쟁
By 나난
    2009년 05월 19일 01: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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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타워크레인, 덤프, 레미콘, 목수, 철근, 전기원노동자 등 건설노동자 2만5천 명이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경찰이 대학로 집회 신고를 불허한 상태지만 건설노조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백석근)은 19일 오전 총파업 상경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로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약속파기와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며 “2만5천 건설노동자는 서울에서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총체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 가장 밑바닥의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표준임대차계약서, 타워크레인 장비등록 등 정부의 약속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상경 총파업을 통해 ▲건설노조 탄압 중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건설관련 법제도 현장 이행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강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백석근)이 오는 27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선포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지난 몇 년간 정부는 건설기계(레미콘, 덤프) 수급조절과 표준임대차계약서, 타워크레인 장비등록 등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만 남발했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오히려 약속한 것들을 파기하려 하거나 시간 때우기 식으로 방관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게 건설노조의 입장이다.

또 지난 1월 노동부는 레미콘, 덤프 노동자가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건설노조에 ‘자율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조합원을 빌미 삼아 건설과 운수노조에 노동조합 취소 운운하는 정부의 법과 원칙대로라면, 민주노총 자체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법과 원칙이 소속 상급단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단위노조인 건설, 운수노조에만 적용된다는 해괴한 논리에 대한 이유를 정부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노동부의 자율시정 명령에 대해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며 “레미콘 노동자들이  ‘우리도 노동자’라고 주장함에도 그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건설노동자들이 어떻게 ‘내 나라’, ‘우리 정부’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최근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허가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48.4% 감소하고, 건축허가 면적은 68.8% 대폭 감소했다. 또 통계청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은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황을 넘어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생존 문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다수 건설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대책인 실업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지만 200만 건설노동자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의 약속 이행과 건설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대학로에서 상경 총파업의 깃발을 올린다. 이들은 대학로에서 본대회를 갖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한 후 세종문화회관과 사직공원 등지에서 노숙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건설노조는 화물연대와의 공동상경투쟁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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