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료원, 막가파식 황제경영
    By 나난
        2009년 05월 15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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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료원이 김종석 원장의 성희롱 전력과 경영부실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올 6월로 예정된 의료원장 임기 완료 시점을 앞두고 노동계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종석 원장 재임용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6년 인천시가 당시, 과거 성희롱 전력이 있어 의료원 징계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인사를 의료원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다. 김종석 원장은 2001년 진료과장 시절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언행을 하는 등 성희롱 사건으로 의료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조치당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이의제기했고 이듬해 인천지법과 고등법원을 거쳐 복직했다. ‘사안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의 재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단지 혐의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지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므로, 인천시가 의료원장 임명시 판단하게 되는 리더십, 경영혁신, 윤리관, 결격사유 등의 문항에 김종석 원장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의료원장의 임명 당시 과거 성희롱에 대한 여론이 있었으나, 공개모집에 의한 후보자 중에서는 자격이 가장 탁월하여 임명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지난 4월 2006년 인천의료원장 임명과 관련, 후보자 평가결과와 최종배수로 추천된 인사명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를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올 6월, 재임용 여부 논란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김병철 지부장)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희롱 가해자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는 상식 이하의 사건이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성희롱 가해자가 의료원장에 재임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성희롱은 명백한 사실이며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잘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병원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며 인천시를 비판했다.

    한편 김종석 원장은 성희롱 문제뿐 아니라 부실 경영으로 수익 악화와 공공의료의 축소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과 규정, 단체협약까지 무시하며 인사 조치를 단행한 탓에 현재까지 109명의 직원이 의료원을 떠난 상태다.

    지부는 “김 원장은 잘못된 경영과 인사 행위로 노사화합이 아닌 지속적인 마찰과 대립 갈등을 조장했다”며 “병원은 인천시민의 혈세로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했음에도 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공공의료는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외형적인 측면만 보면 현 원장 재임기간 동안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성과가 더 악화됐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 기능도 크게 훼손됐다. 수익증가와 적자규모 감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지 자체 경영실적 기준으로 볼 때 수익 증가율은 물론 환자수도 크게 감소했다.

       
      ▲ 2003~2005년과 2006~2008년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총액 비교

    의료급여환자 줄어

    2008년 의료원 자체수익 270억 8,094만 원은 현 원장 임기가 시작된 2006년 7.9% 증가하는데 그쳐, 전 원장 재임 때인 2005년 당시 2003년 대비 자체수익 증가율 28%보다 20.1%p나 낮은 수치다.

    또한 환자진료실적을 보여주는 의료수익만 하더라도 현 원장 재임기간의 의료수익 증가율은 7.6%에 그쳐 전 원장 재임기간의 의료수익 증가율 12%보다 4.4%p 낮았고, 환자진료 실적을 보면 입원환자의 경우 전 원장 재임기간에는 4.5% 증가한 반면, 현원장의 재임기간에는 오히려 19.1%나 감소했다.

    특히 전임 원장 재임기간에는 의료급여 환자 수 증가율이 전체 외래환자 증가율보다 더 높았던 반면, 현 원장 재임기간에는 오히려 의료급여환자가 줄어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이에 지부는 “보조금 수익을 제외한 자체 수익 증가율을 볼 때 현 원장 재임기간의 경영실적이 전 원장 재임 때보다 오히려 나빠졌다”며 “현 의료원장 체계로는 더 이상의 의료원 발전과 공공의료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부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진보신당 인천시당 등은 인천시에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3년 임기가 끝나는 6월 김종석 원장의 재임용에 대비해 각종 저지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병철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장은 “노조는 의료원장에 의료원 발전성을 위해 노사가 상생을 길을 걷자고 요구해 왔지만 이뤄진 게 없다”며 “향후 조합원을 상대로 원장 평가를 내려 재임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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