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을 친박연대와 비교하지 마라"
    By 내막
        2009년 05월 15일 0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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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4일 대법원의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에 대한 공천헌금 유죄 판결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에 창조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재판을 ‘공천헌금’이라는 같은 시각에서 수원지검의 공천헌금 혐의 기소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공천헌금은 이미 무죄, 남은 쟁점은 당의 재산상 이득 여부"

    창조한국당은 "이미 수원지검이 문국현 대표에게 공소제기한 2가지 혐의, 즉 당채매입대금을 가장한 공천헌금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난 바 있다"며, "다만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받아 발행한 당채 이자 1%가 저리라며 이를 무리하게 재산상 이득으로 간주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공천헌금을 처벌할 목적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중앙선관위가 지도한, 정상적인 당채발행을 처벌한 것은 정당의 투명한 정치자금조달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현재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은 "일부 언론이 이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수원지검이 공소 제기했던 내용만 기사에 게재하고 공소제기한 내용이 모두 무죄로 판결난 사실은 게재하지 않아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뤄지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2일 문국현 대표에 대해 "이한정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기로 하고 당채매입대금을 가장한 공천헌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47조의 2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한정이 납부한 돈은 공천 헌금수수가 아닌 당채매입대금으로 판시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고, 다만 당채 이율 1%가 시중 금리보다 저리에 해당하여 창조한국당에 재산상의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창조한국당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창조한국당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고 있다.

    △영리법인도 아닌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 발행 당채 이율은 재산상 이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민노당은 0% 이율 당채 발행)

    △당시 당선가능성이 없는 조건에서 창조한국당은 당채 채무 외에 이한정을 비롯한 비례대표선거 비용으로 투명하게 지출된 선거비용 보전마저 받지 못하게 되어 그만큼의 비용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되어 창조한국당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

    △비례대표 2석을 획득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받았으나 선거비용 보전 신청액(3억7486만6,900원)중 3천여만원이 삭감된 3억4421만8120원을 보전 받아 이미 당채 이율 1%과 시중 금리 차액만큼의 손실이 발생한 점

    △현재 세계적인 채권 금리 추세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제로금리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점

    "이한정 허위경력 의한 공천은 대검·선관위 탓"

    한편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이한정 전 의원은 허위경력으로 인해 공천을 잘못한 것이라며 창조한국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 따라 지난해 12월14일 의원직을 상실했고 그 자리를 유원일 의원이 승계한 바 있다.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대검찰청이 비례대표 후보들의 범죄 경력에 대해 조사하여 중앙선관위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중앙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국현 대표에 대한 2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대검찰청이 중앙선관위에 통보한 이한정의 범죄경력 사실조회’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대검찰청 공안2과에서 지난 4월 2일 다시 한번 이한정의 허위범죄경력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의 범죄경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국립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허위 범죄경력증명을 해주고, 이 사실을 모르고 공천한 창조한국당에 누명을 씌우는 21세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 문국현 대표 옭아매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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