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By 내막
        2009년 05월 15일 10: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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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스승의 날’로 기념되고 있는 5월 15일은 국제적으로는 ‘세계병역거부자의 날(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이기도 하다.

    매년 5월 15일이 되면 전 세계 병역거부자들과 병역거부 운동을 진행하는 많은 단체들이 모여 공동의 행동을 진행하는데,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은 2009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초점국가’로 선정됐다고 한다. 전 세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의 90%가 한국에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대체복무제를 지난해 11월 전면 백지화했다.

    정부 차원으로 브랜드위원회까지 만들어 국가 이미지 관리에 나서겠다는 정부가 정작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씻는 데는 게으름을 넘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형국이다.

    사회당은 이와 관련해 15일 논평을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은 안보 논리에 좌우될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인권 사안"이라며, "정부가 2009년 시행을 약속한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당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며 대체복무제를 백지화했지만, 양심을 이유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시대착오이지,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가 시기상조인 것은 아니"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선 소수자 인권 보호와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당에 따르면 현재 사회당의 안홍렬, 권순욱 당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감옥에 수감돼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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