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대표회담 제안에 각 정당 시큰둥
    By 내막
        2009년 05월 14일 05: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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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아닌 e메일로 말하는 판사’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위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범야당 대표회담 제의에 대해 대부분 정당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탄핵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자유선진당이 탄핵을 반대해 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표회담을 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국민적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

    14일 대법원 판결로 서청원 대표 등 3인의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친박연대도 자진사퇴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전제하면서, 야당 차원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놓여있어서 사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가 중동을 방문중이어서 당내 논의가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레디앙>이 노회찬 대표의 대표회담 제안에 대해 14일 각 당과 전화통화한 내용.

    민주당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회찬 대표의 대표회담 제안에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일체 논의가 없었다. 지도부에서는 탄핵에 대해서도 특별히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음)

    탄핵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노회찬 대표가 제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내부 논의도 없이 덥썩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일단은 법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탄핵 문제는 꼭 지금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있는 것이고 지금 국회가 열려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다.

    자유선진당 "탄핵 반대, 정략적 차원으로 본다"

    탄핵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미 논평·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결단을 존중하자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탄핵을 위한 모임을 갖자는 제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핵심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면 뒤엎으면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이율배반이라는 입장이다. 사법권의 순수성과 독립성, 권익을 존중하는 길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 이에 대해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쟁점화를 통한 정략적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

    친박연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안 발표하겠다"

    공교롭게도 서청원 대표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신영철 대법관이 했다. 이와는 무관하게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 관여한 잘못이 있다면 신 대법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고 법관으로서의 도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오늘 재판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탄핵 추진)에 대해서 접하지 못했고 당 내에서도 의견을 조율한 적이 없지만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발표하겠다

    민주노동당 "사건초기부터 탄핵제안했지만…갑갑해"

    민노당은 신영철 대법관 사건이 터진 직후에 탄핵안 발의를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의 입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민주당의 입장도 지켜 봐야한다.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는 것은 국민적인 압박이다. 실효성이 없는 야당 대표회담보다는 사법부가 지금처럼 시간 벌기를 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하게 시민사회진영과 국민적 여론을 통한 압박을 해야한다고 보지만 사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민사회진영도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정당들은 6월 국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관심은 높지만 우리에게 힘이 안 붙으니까 고민이고 갑갑하다

    창조한국당 "문 대표 재판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

    탄핵에 대해서 아직 관련 논의는 없었고 논평도 쓰지 않았다. 대표의 재판도 있어서 좀 조심해야되는 상황이기도 하다.(6월4일 2심 선고공판 예정) 문국현 대표는 현재 중동에 가 있어서 (대표회담 제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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