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 탄핵, 야당대표회담 제안”
        2009년 05월 14일 0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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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14일, 대표단-실장단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을 위한 야당대표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문제와 비정규직법 개정, 미디어법 등 현안 대응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원내 정당 대표로서 정치 시작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사진=마들연구소)

    노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원내정당 대표로서 정치활동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같은 대표회담 제안이라도 원외정당과 원내정당 대표의 무게감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 노 대표는 13일 라디오 방송에서도 자유선진당 까지 포함한 야당들에게 “법관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서 함께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원내활동의 신호탄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노회찬 대표의 제안은 원내정당 대표로서 보일 기동성 있는 활동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원내활동의 신호탄으로 조 의원이 의원들을 모아 ‘노회찬 대표 구하기’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당에서는 현재 조 의원의 첫 발의법안을 어떤 것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노 대표가 신영철 대법관 탄핵 문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신 대법관이 버티고 있고 사법부 내에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야당이 이 문제를 끌고나가 주어야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에서도 계속 싸울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한 구두경고를 표명했고 신 대법관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덮고 넘어가는 식으로 마무리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사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의 60%이상이 법원의 독립성을 심대히 저해하는 일로서 신대법관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오늘 서울에서 70여명의 법관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대상

    노 대표는 “법원 내부의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법원의 행정 수장이 법원 내부의 문제의식조차 수렴하지 못하고 사안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법원의 독립성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또한 사법부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대법원에 대한 사법적 불신, 대법관 기피가 일어날 수 있으며,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 수뇌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기류가 완강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동원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표는 “이제까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을 조사했는데 그 결론은 직무집행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위가 직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며, 야당의 공동행동으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안한다”며 “신영철 대법관 탄핵 소추 문제와 더불어 공동대응이 가능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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