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삼분지계를 꿈꾸며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사람과 이대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

잃어버린 십년을 되찾은 수구세력들과 1% 부자들은 삽 한 자루 들고 독재로 회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이처럼 좋을 수가 없을 것이며, 오늘의 현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성진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실제로 개헌 의석을 훌쩍 넘어서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는 개헌을 통하여 일본식 자민당을 출현시키고 보수정당의 영구집권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진보진영은 이대로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1% 부자들을 위해 99%의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으며, 진보진영은 분열되어 있다. 이 상태로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어떠한 정치세력도 총선과 대선이라는 한판 승부를 펼쳐야 하는 2012년을 맞이할 수가 없다.

가만히 있어도 정계개편 논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작게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의 통합이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혹은 전체 판을 뒤흔드는 대규모 정계개편이건 물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헌과 정계개편을 진보진영 어떻게 주동적으로 준비할 것인가이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를 진보적 정계개편 계기로 진보진영 대단결의 계기로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은 진보진영의 단결이라는 준엄한 요구를 하였고, 울산 북구의 단일화로 결실을 맺었다. 희망의 단초를 찾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불씨를 지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넘어서 진보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적 진보정당을 향하여

더 커진 하나로 천하삼분지계를 실현하고, 진보진영의 집권을 향해 성큼 다가서야 한다. 필자는 이를 ‘국민적 진보정당’이라 이름한다.

국민적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이다. 현 시기 진보의 가치는 단연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의 극복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신자유주의 실패를 똑똑히 목도하고 있기에 신자유주의 극복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또한 한반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분단체제의 극복 역시 두말할 나위 없는 진보의 가치이다. 이러한 진보의 가치는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분당 이전 중앙위와 대의원대회에서 진보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대선 시기 당 바깥의 세력까지도 동의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강령에 동의한다면 그가 어떤 주의를 자처하든 모두 함께 할 수 있다.

한편, 국민적 진보정당이 신자유주의의 극복을 자신의 강령으로 하는 이상 신자유주의를 앞장서서 본격화하고 한미 FTA체결을 강행하려 했던 세력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정당은 정치적 강령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진보정당은 ‘국민정당’이다.

모든 정당은 자신의 강령에 따른 계급적 기반을 갖는다. 국민적 정당이라 함은 대다수 국민들을 대변하며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말한다.

‘1%를 위한 감세’라는 말은 99%의 피해와 희생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20 대 80, 10 대 90을 넘어 급기야 1 대 99의 사회가 된 것이 대한민국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민적 정당은 당연히 이 99%를 대변하고 99%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다.

노농계급은 물론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중간층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에 신음하는 모든 국민들의 정당이다. 혹자는 노동계급정당을 이야기하지만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이라 불리는 것은 영도할 다른 계급,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국민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이상을 의미한다. 국민적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와 분단으로 고통 받는 그 모든 국민들의 정당인 것이다.

국민적 진보정당은 집권 가능한 정당이다.

집권의 전망을 내 놓지 못하는 정당은 자기만족적 수준에서 그치게 되고, 점차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 국민적 진보정당은 집권의 전망과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희망이 되어야한다. 필연적으로 다가올 개헌과 정계 개편기를 계기로 국민적 진보정당을 건설할 수 있다면,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루는 2012년의 집권 가능성은 결코 빈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해자결지(解者結之)

민주노동당의 분열은 대중조직의 분열로, 전체 진보진영의 분열로 이어졌다. 분열은 당원들은 좌절시켰고 국민들을 실의에 빠트렸다. 분열의 앙금은 아직도 깊이 남아 있다. 그러나 역사를 믿는다면, 국민을 믿는다면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진보진영의 단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 당이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다른 모든 진보세력들과 더 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10월 재보선, 2009년 지방선거 개헌공방이 예상되는 2011년, 2012년의 총선,대선으로 이어지는 대회전…. 숨 가쁘게 놓여진 정치일정 속에서 진보진영이 수미일관하게 움켜쥐고 가야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아니라 해자결지(解者結之). 진정으로 우리가 분열을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그 당사자들로부터 새롭게 단추를 꿰어야한다. 지금이야 말로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