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성매매 관련 단체냐?”
        2009년 05월 13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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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경찰청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정당과 천정배 의원실 등 몇몇 의원들,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에 대해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단체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기에 진보신당이 포함된 것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며 “국방부가 작년 불온도서 목록 리스트를 발표했을 때 그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섭섭해 하는 필자들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경찰청의 규정이)그만큼 무리한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사진=마들연구소)

    노 대표는 “(경찰이)광우병대책회의 주최 집회에서 구속자가 발생했다며 규정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구속자는 총 23명이고, 이 중 광우병국민대책위 소속 가입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3명”이라며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얼마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명이 성매매와 연관되었다고 청와대를 불법성매매 관련 단체로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광우병국민대책위 소속 단체들을 모두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규정한 것은 “경찰이 어느 만큼 둔감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광우병국민대책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시위와 연관돼 있는 단체로 규정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일종에 연좌제이자 구체적인 범죄사실 없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또한 경찰이 이번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보조금 지급 문제는 관련부처에 참고하라는 뜻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예산 주고 안 주고를 경찰이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경찰청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이를 근거로 예산 지원을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광우병국민대책위 소속 단체들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규정해놓고, 규정된 단체들에 대해 각서를 쓰게 하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주지 않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발뺌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친정부적인 활동을 많이 해온 일부 단체들 중에 실제로 가스통으로 대로에서 폭발을 위협한다거나 실제로 사람을 폭행하는 등 불법시위와 폭력행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선 왜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정치적 보복으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표는 최근 신영철 대법관 문제에 대해 “사법권 독립 뿐 아니라 사법부의 안정성마저 심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권한행사에 나서야 한다”며 “진보신당은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등과 더불어서 법관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서 함께 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자유선진당의 참여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판에 개입했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대쪽판사라는 별명도 얻고, 대법관까지 지내신 분이 계시는 자유선진당이 이것이 사법권 독립에 심대한 침해사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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