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
        2009년 05월 12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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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에서 2006년부터 펴내고 있는 아시아 민주화 비교연구 총서의 3, 4, 5권이 나왔다. 3권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과 4권 『아시아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은 ‘사회경제적 독점의 변형’을 다루고 있고, 5권은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 네 권을 아우른 영문판 『States of Democracy』이다.

       
      

    연구 총서는, 1987년 이후 전개되어 오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에서 후자의 논리가 지배적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화’가 진전되기보다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획득한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형해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결과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연구소는, “민주화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재구조화를 둘러싼 제한된 민주주의적 공간을 제공하는 반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국제적 조건은 이 공간에서 전개되는 각축과 투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분석하면서 ‘세계화’라는 조건에 우선적 규정성을 두는 듯하다.

    아울러 ‘정치적 리버럴 세력’의 한계도 지적한다. 자유주의 세력의 주체적 한계로 인해 사회경제적 진보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중들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만과 회의를 가지게 됐다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민주화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민주주의연구소는 진단한다.

    「‘민주화’ 이후의 지구화 국면에서 한국의 계급구조화」에서 김동춘은 민주화가 지구화와 맞물린 한국에서는 노동자층이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되기도 전에 파편화 양극화되었으며, 지배층의 폐쇄성은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주화 이전에 형성된 지배-피지배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서술한다. 김동춘은 이런 양상을 ‘비대칭적인 계급구조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민주화·세계화 ‘이후’ 경제적 독점과 재벌의 사적 이해의 정치적 관철 과정 연구」에서 조현연은 정치적 독점과 경제사회적 독점의 관계를 밝히려 한다. 조현연은, 이른바 ‘삼성공화국’이라는 것이 ‘민주정부’들의 재벌 중심 경제전략 고수, 경제관료에 포획된 민주정부, 보수독점 정당정치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조현연은 이를 ‘민주정부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업국가’라고 규정한다.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에는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독점에 관련해 ‘복지’, ‘지역’, ‘공론장’ 등을 다루는 아홉 편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아시아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에서는 박은홍 등이 아시아 각국과 동유럽의 민주주의-사회경제적 독점 관계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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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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