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착공식을 가진 바 있는 경인운하사업처럼 소관부처 내부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강행하는 사례가 또 나왔다.

용역보고서 결과 상관 않는 정책 추진 눈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서비스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방송통신분야 서비스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보도기능을 포함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를 선정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분야 서비스선진화는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9개 서비스 분야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이번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지난 3월25일 공개한 방통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종합편성 PP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현재 보도, 스포츠, 오락 등 특정 장르 하나만 다루게 되어있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방송범위를 다양한 장르를 종합하여 다루게 함으로써, 방송시장의 서비스경쟁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 용역보고서는 "기존 지상파에 비견할 만한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용역 보고서 "종합편성PP 사업성 없다"

이 용역보고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비용이 연간 약 2~3천억 수준임을 감안하면 막대한 대기업이 아니면 이에 대한 투자가 어렵고 최소한 3~5년간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며, "보다 심각한 문제로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후발 유료방송 채널이 종래 지상파에 버금가는 채널 인지도 및 경쟁력,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올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이 개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가능한 올해 안에 종합편성PP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뜻만큼 움직여지지 않는 방송사에 대한 견제 카드로 관련정책을 강행할 태세이다.

이러한 행태는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부 내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발판을 다지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행태이다.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이 방송장악 선진화 방안인가 – 종합편성PP 도입은 제2의 재벌방송, 족벌신문 방송 만들기 음모"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장 큰 문제는 종합편성채널은 ‘뉴스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위한 사영(私營) 보도채널을 확보함으로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처럼 프로그램 제작에 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업화할 수밖에 없고, 보도 기능의 공공성도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한 "종합편성채널은 전국단위의 권역이기 때문에 지역방송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자칫 지역방송 고유의 역할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며, "광고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민영 미디어렙 도입,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등으로 광고수익 편중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 위한 ‘사영 보도채널’

또 한편으로는 언론매체의 광고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종합편성 채널이 등장하면 기존 방송사와 신문사, 케이블방송 등이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민주당은 더불어 "프로그램 편성의 80%이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선정적 프로그램 내지 외국 인기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상업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결국 공영방송의 관영화 및 사영화를 통해 대기업과 수구족벌신문을 배불리게 하고, 이를 앞세워 방송언론을 장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체제를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이라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의 신유형 광고를 도입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방통위 용역보고서는 "최근의 경기불황을 고려에 두지 않더라도 제한된 전체 방송시장의 크기, 제작비 부담 등 여러 현실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합편성 채널의 사업성을 불투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