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수사기록, 즉각 공개하라”
    2009년 05월 08일 0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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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으로 구성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은 1만여 쪽 가량의 수사기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천여 쪽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위는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공명정대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며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미제출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검찰은)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검찰이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묵살하거나 위기상태로 빠뜨리는 것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며 “사법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재판부가 증거를 제출받지 않은 체,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동위에 의하면 현재 미제출 3천여 쪽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 △검찰이 주장하는 화재원인과 모순되는 진술 △경찰특공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위험한 진압작전 수행에 대한 진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접촉에 관한 내용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위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시 경찰지휘관들이 무리한 과잉진압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위는 이어 “검찰이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짜 맞추기 수사’를 진행하였음을 지적해 왔다”며 “검찰이 발화지점, 원인, 망루를 탈출한 철거민이 화재사한 시체로 발견된 이유, 서둘러서 부검을 진행한 이유, 강제진압 작전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더니, 있는 수사기록도 제출하지 않고 은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중요한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지 않고는 힘없는 피고인을 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며 “만약 검찰이 수사기록을 계속 제출하지 않는다면 용산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의 발현이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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