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롯데건설 측이 추진하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부동의’ 입장을 2차례나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시장 안상수)가 자체적으로 부동의 해소방안까지 마련하며, ‘군 당국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계양산 골프장 예정지 주변을 관할하고 있는 육군 제17보병사단이 지난달 28일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밝혀졌으며, ‘롯데 밀어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 3월 19일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계양산 골프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인천시민위원회 회원들 (사진=손기영 기자)

지난 6일 인천시민위원회 측에서 공개한 17사단 측의 공문을 살펴보면, “계양산 골프장 건설관련 최초협의는 지난 2006년 10월 인천시의 ‘2011년 수도권 광역관리계획’으로 시작되었다”며 “이후 3군 지사 및 103여단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단과는 그 이후 협의가 진행되어, 이를 심의한 결과 (작전 및 안전상 이유로) 2회 ‘부동의’로 처리되었다”며 “이에 대해 인천시는 ‘부동의’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사단에서는 해결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회송처리를 2회 했으며, 현재 인천시는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롯데 밀어주기’

인천시민위원회는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17사단이 이미 두 차례 ‘부동의’를 한 바 있으나, 인천시가 나서 군부대를 설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계양산 골프장 논란이 벌어진 4년 동안 인천시가 롯데에 대해 ‘밀어주기 행정’을 펼쳐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씩이나 부동의 됐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군 당국의 동의를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천시는 롯데건설의 ‘토목사업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시는 롯데재벌의 ‘이중대 노릇’ 중단하고, 계양산 롯데골프장 관련 행정절차를 종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인천시 개발계획과 주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현재 롯데 측에서 골프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절차를 계속 진행했을 뿐"이라며 "중립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인천 계양산에서 벌어진 ‘릴레이 단식농성’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인천시민위원회)

하지만 이는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15년 간 비행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방부 측을 설득해, 롯데 측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이명박 정부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방안이 제기되자, 롯데 측은 12월 말 서울시에 재허가를 요청했다. 이어 서울시는 곧바로 정부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고, 1주일 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는 허가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계양산골프장, 제2롯데월드와 닮은 꼴?

이후 정부의뢰를 받은 한국공운항학회는 1주일 뒤 ‘안전에 이상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국방부를 압박했으며, 군은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 3도 변경에 따른 시설물 보완비용 마련 △서울공항에 있는 KA-1 대대 이전에 따른 공사 및 기부채납 등 롯데 측 제의를 수용하게 된다.

결국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 제2롯데월드 허가 논란은 이명박 정부, 서울시, 인천시 등 ‘한나라당 세력’들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한 군의 역할보다, 특정 재벌의 이해타산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노현기 인천시민위원회 사무처장은 “서울시나 정부와 같이 인천시도 군부대나 지역 시민단체들의 입장보다 롯데라는 특정기업의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며 “이는 서울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논란과 같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롯데 직원’인 것 같고, 안상수 인천시장은 롯데건설 토목사업부 이사처럼 느껴진다”며 “군 당국 역시 이런 시 측의 태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이사 같은 인천시장

한편, 롯데건설이 지난 2006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계양산 일대에는 맹꽁이, 물장군, 소쩍새, 깽깽이 풀, 통발, 도룡뇽, 두꺼비, 한국산개구리, 늦반딧불이, 오색딱따구리, 버들치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과 인천시 지정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위원회는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서명운동, 촛불문화제, 나무 위 시위 등을 벌여왔다. 또 계양산 하느재 고개에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1차 릴레이 단식농성을, 지난 3월 2일부터는 100일 간에 일정으로 2차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