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칼끝, '살아있는 권력' 향할까
        2009년 05월 07일 09: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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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6일 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7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풀이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한 1라운드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로 정점을 찍은 2라운드 수사에 이은 ‘박연차 게이트’의 세 번째 단락이다"(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수사의 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당내 계파를 초월한 ‘탕평 인사’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당 내 소장파 의원들이 요구한 인적 쇄신에 대해선 미온적 반응을 보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다음은 7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北) "6일에 당국 접촉"/ 정부 "준비 부족" 거부>
    국민일보 <검찰, 서울국세청 등 6곳 전격 압수수색/ "박연차 세무조사 자료 누락 정황">
    동아일보 <‘박(朴) 세무조사 로비’ 천신일 계좌추적>
    서울신문 <서울국세청 등 5곳 전격 압수수색>
    세계일보 <글로벌 경기 침체터널 벗어나나>
    조선일보 <국정원장, 검찰에 "노(盧) 불구속 해달라">
    중앙일보 <지금 경제위기 맞나>
    한겨레 <서울지방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한국일보 <검찰, 서울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박연차 구명로비’ 조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및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일보 5월7일자 3면.  
     

    검찰의 칼날이 드디어 여권 실세까지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3면 통단 해설기사 <‘살아있는 권력’도 찔러 보겠다…일단 칼 빼든 검(檢)>에서 검찰의 이번 국세청 압수수색 배경과 관련, "우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실체를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하지만 더 큰 차원의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 작업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검찰이 여권 핵심부와 박 회장 간의 관계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도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치권에선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만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를 직보했고, 한 전 청장도 이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직보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신문은 "핵심 라인 외에는 알면 안 되는 내용, 다시 말해 여권 핵심부와 박 회장의 관계가 직보 내용에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라며 "민주당 등은 지난 3월 박 회장 수사를 재개하기 직전에 한 전 청장이 해외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여권의 지시에 따른 기획출국"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검찰이 한 전 청장의 이 대통령 독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 사태는 천 회장 차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의 방향과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5면 통단기사 <핵심타깃은 MB측근 천신일…정·관계 태풍 예고>에서 "3라운드 수사의 핵심 타깃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라며 "천 회장은 지난해 7월 현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종찬 변호사,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와 박 회장의 구명 로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천 회장은 2007년 대선 직전 거액의 주식을 팔았고 이 대통령의 특별당비를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5월7일자 A1면.  
     

    동아일보 보도는 이런 분석을 밑받침한다. 이 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9, 10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금융거래 명세에 대해 전방위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청탁 대가로 천 회장에게 거액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박 회장 측과 천 회장 간에 수상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천 회장과 천 회장 자녀 등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세중나모 주식 135만 주를 2007년 11월 171억여 원에 매도한 거래와 관련한 과세 자료를 지난달 1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조선일보 5월7일자 A1면.  
     

    여권의 수사 개입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1면 머리기사에서 보도했다. 신문은 "그동안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대해 현 여권(與圈)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끊이지 않았지만, 여권의 핵심인사가 직접 수사에 간섭한 사실이 드러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 인사들은 이 같은 원 국정원장의 행위를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6일 4·29 재보선 참패 대책 후속 당직 개편시 당내 계파를 초월한 ‘탕평 인사’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내 서열 2위이자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를 이끄는 차기 원내대표에 친박(친박근혜)계인 김무성 의원을 발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당에서도 (친이·친박) 계파 소리가 안 나올 때 안 됐나"며 "나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이날 당청회동에서 나온 쇄신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탕평인사 하되 국정쇄신 거부>에서 이 대통령과 박 대표가 6일 여당의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탕평 인사’를 추진하되 국정기조 변화와 청와대·내각 인적 개편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남경필 의원 등 ‘시니어급 소장·개혁파’와 개혁 성향의 초선 위원모임인 ‘민본21’ 등이 당 ‘쇄신특위’를 통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열어놓고 홍준표 원내대표까지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및 개각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나서 여권 쇄신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함께 전했다.

       
      ▲ 한겨레 5월7일자 1면.  
     

    한겨레는 이 대통령과 박 대표가 6일 4·29 재보궐선거 참패 대책으로 박 대표 중심의 당 쇄신과 단합, 당·청 소통 강화 등에 합의했지만, 당내에선 쇄신특위에 전권 부여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쇄신안을 요구하고 있어 쇄신의 폭과 방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면 상자기사 <‘시늉 그친’ 쇄신책>에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친박(親朴) 포용’이 국정 쇄신인가>와 <쇄신은 없고 계파만 남은 이명박-박희태 회동>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어 여권의 두 수뇌부를 질타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 쇄신 ‘모양 갖추기’ 넘어서야 성공한다", "’쇄신과 단합’ 정치적 수사로 그쳐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국민들은 ‘계파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글로벌 경기의 ‘대침체’가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미국에서 주택지표가 호전되는 등 경기회복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밴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올해 말 경기 침체가 끝날 것이라고 진단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 조치와 함께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주요 근거다.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면서 각국 실업률과 금융시장 안정 여부 등이 변수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 중앙일보 5월7일자 1면.  
     

    중앙일보도 경제 위기 관련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삼았다. 하지만 세계일보와 다소 달리 "커튼 뒤에 가려진 또 다른 현실"에 더 주목, "봄기운을 너무 낙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 연휴 동안 전국의 도로가 나들이 차량으로 꽉 막히고 백화점엔 쇼핑 인파가 밀려들었다. 카드 사용액도 늘어난 데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내뿜는 열기는 어느새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

    신문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3월 현재 공식 실업자는 95만2000명, 구직 단념자와 쉬는 사람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344만 명에 이른다. 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3월 1.16%에서 올 3월 2.04%로 솟구쳤다. 2월 현재 가계빚은 1년 전보다 38조6000억원 늘어 515조 5000억원이 됐다.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런데도 시장에 화색이 도는 것은 정부가 전례없이 돈을 풀고, 은행을 비틀어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영향이 크다. 환부에 모르핀을 투여한 채 진한 화장을 한 셈"이라며 "과잉 유동성에 따른 착시현상이 요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기엔 실물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지적을 인용했다.

    북한이 ‘4·21 개성 접촉’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남북 당국간 2차 접촉을 6일 개성에서 하자고 지난 4일 제의했으나, 정부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일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이 배경과 관련해 신문은 "서둘러 접촉에 나섰다가 (북측에 38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아무개씨 (신변) 문제에 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비판만 받게 될 것"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정부는 2차 접촉에서 논의할 의제를 놓고 북측과 물밑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서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비폭력 시위에서 폭력 시위로 변질한 건 이들 아고라 회원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한겨레 5월7일자 8면.  
     

    6일 부산에서 열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첫 번째 지역 공청회가 여당 추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하면서 청중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고 한겨레가 8면에서 보도했다. 객석을 가득 채웠던 청중들은 "여당이 여론 수렴이 목적인 공청회를 6월 언론관계법 국회 처리를 위한 요식행위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청회 무효’를 선언했다고 신문은 부연했다.

    신문은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정부·여당의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가 지역 언론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했다"고 전했다. 미디어위원회는 13일 춘천, 20일 광주, 27일 대전에서 지역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앞으로 한국ABC협회(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만 정부광고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발표한 ‘ABC공사 제도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ABC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신문·잡지 광고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만 정부 광고를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경향신문 5월7일자 2면.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2면 머리기사 <ABC 검증사(社)만 정부광고 배정>에서 "신문시장의 불법판촉 행위를 외면해온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결과적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부수가 많은 일부 거대 신문에 합법적으로 정부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중앙정부부처 정부 광고 집행에서 동아·조선·중앙·문화일보가 전년보다 400~500%의 실적 증가율을 보이며 상위 1~4위를 차지, "정권에 우호적인 신문에 정부 광고 몰아주기를 한 결과"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정부 광고 수주는 2007년에 비해 절반 이상 급감했다. 신문은 또 "ABC협회는 2002년과 2003년 조선일보 발행부수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부수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책임자가 중징계를 받는 등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수혜자’로 꼽은 조선일보도 불만이다. 이 신문은 A9면 기사 <정부 "부수 공개하는 신문에만 광고">에서 "한국 ABC협회 회원사는 238개로 이 가운데 신문은 178개, 잡지는 28개, 전문지는 21개다. 그러나 작년 현재 6개 일간지(중부매일·충북일보·농민신문·메트로·AM7·포커스)와 23개 잡지, 77개 주간신문만 ABC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주요 일간지들이 기존 부수공사의 방법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문 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사전에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ABC 유가 부수 검증 기준을 현행 ‘정가 또는 80% 이상 수금’에서 ‘50% 이상 수금’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월 1만5000원 하는 신문 요금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반값인 월 7500원 받고 배달하는 신문까지 모두 유가 부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신문사마다 유가 부수를 부풀리기 위해 덤핑 공세를 할 수밖에 없고 신문 유통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5월7일자 9면.  
     

    정부가 2010년 다채널방송(MMS·멀티모드서비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A9면 기사 <지상파 TV채널 10여개 늘듯>에서다.

    MMS란 지상파 방송사들이 고화질(HD) 방송용으로 받은 주파수를 분리해 2~3개 채널의 방송을 동시에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7번 채널의 경우, 7-1번에서는 HD방송, 7-2번에서는 표준화질(SD)방송, 7-3번에서는 오디오 방송을 내보내는 식이다. 신문은 "현재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와 EBS가 HD방송을 송출하고 있어 MMS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방송 채널 숫자가 한꺼번에 10여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미디어 업계 내부에선 새 채널 운영 주체를 놓고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방송 인·허가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 운영정책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초기화면 뉴스박스에 선정적 제목으로 편집을 해오던 신문사가 처음으로 ‘퇴출’됐다. 한겨레 10면 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일보를 뉴스캐스트 ‘기본형’에서 지난 1일부터 제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하루 평균 1700만 명이 방문하는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번갈아가며 자사의 기사를 노출하는 35개 언론사 목록에서 국민일보는 빠지게 됐다.

    KBS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6일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각종 휴가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2단계 경영 혁신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규 KBS 홍보팀장은 "공사 창립 이래 30여년 간 지속돼 온 퇴직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해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방만 경영으로 꼽혔던 사항이 개선됐다"며 "불필요한 근로시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자율근로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노사는 지난해 말 2013년까지 인력 15%를 감축하는 내용의 1단계 경영위기 극복대책에 합의한 바 있다.

       
      ▲ 조선일보 5월7일자 8면.  
     

    지난 1998년 가을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열린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주최의 ‘오보(誤報) 전시회’가 언론노조 기관지인 미디어오늘과 김대중 정권 실세의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A8면 기사에서 "1995년부터 99년 1월까지 언론노조가 발행하는 미디어 비평 주간지인 ‘미디어오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강원씨는 6일 ‘1998년 가을 언개련을 지원하기 위해 손석춘 당시 언론노조연맹위원장 직무대행과 그 해 7월쯤 윤흥렬 서울신문 전무를 만나, 미디어오늘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고 이 광고비 중 일부를 언개련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며 "윤 전 서울신문 전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당시 의원의 처남으로 김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8년 4월 서울신문에 입사해 부사장을 거쳐 스포츠서울21 사장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언개련은 당시 오보 전시회에서 조선일보의 이승복 소년 사건 보도를 대표적 오보 사례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전시회를 주도한 김주언씨(당시 언개련 창립추진위원장)에 대해 이승복 소년 사건이 오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선일보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 형사 재판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제기된 김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윤 전 전무와 김씨, 손 전 위원장 등 관련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이라며 부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김 전 기획실장은 언개련으로 흘러들어간 오보 전시회 지원금 2000만원 때문에 ‘횡령혐의’로 고소당해 99년 1월 미디어오늘을 사직했고, 현재 ‘방송개혁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 결성을 준비하면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방송장악 충격 보고서'(가칭)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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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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