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존속할 만해, 대량 해고 전제
    By 나난
        2009년 05월 06일 05: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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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가 청산되는 것보다 살아남는 쪽이 4천억원 정도 더 가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조사 결과여서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자에겐 달라질 게 없어"

    6일 쌍용자동차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쌍용차의 자산이 2조1,272억원인 반면, 부채는 1조6,936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4,336억원 초과한다고 밝혔다. 또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좌우하는 가치평가에서도 존속가치를 1조3,276억원으로 평가해 청산가치인 9,386억원보다 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쌍용차의 2,646명 대규모 구조조정과 C200 신차 개발비용 등에 필요한 신규 자금 2500억원이 원활히 조달됐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둘 중 하나라도 차질을 빚는다면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정관리가 폐지되는 등 파산의 위험은 ‘일단’ 넘겼다는 반응이지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노동계는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획부장은 기업회생가치가 높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이지만 문제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의 원인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해외매각 정책에 실패한 정부에 있음에도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나 ‘경유가격 상승’ 등을 원인으로 꼽는 등 법원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고만은 안된다는 전제로 다양한 대안 제시해야"

    삼일회계법인은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원인에 대해 ▲2008년 유가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특히 경유가격 상승 및 차량 세제혜택 축소로 주력차종인 SUV 판매 급감) ▲환율급등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손실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 부진으로 인한 영업 수익성 및 자금사정의 악화 등을 꼽았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핵심은 노사가 얼마만큼의 협상안을 내느냐”라며 일각의 과도한 긍정적 평가에 우려를 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산업은행이나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불명확하다”며 “일단 (정부 의지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통해 협상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전면적인 휴업이나 휴직으로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해고만은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쌍용차뿐만 아니라 GM대우 등 (경영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전체에 대한 여론 확산과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조사기관의 존속가치가 더 크다는 평가에 따라 법원은 기업가치 조사 결과를 포함해 그 동안 진행된 회생절차의 전반적인 경과를 오는 22일 채권단 등이 참석하는 1차 관계인 집회에서 보고하고, 쌍용차에 구체적인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이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2~3회 관계인 집회를 통해 수용 여부를 정해 최종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쌍용차 사측은 오는 8일 노동부에 정리해고 인원을 예정대로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가치 보고서가 정리해고를 알리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7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파업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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