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특목고 놓고 1라운드?
By mywank
    2009년 05월 06일 1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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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전 한신대 교수)이 6일 오후 2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1년 2개월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명박식 교육’에 반대하는 김 교육감의 취임으로 경기도 교육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당선인 시절인 지난 달 말 ‘업무보고 거부사태’를 겪기도 한 김 교육감이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제고사’ 반대, 국제고 설립 및 특목고 증설 재검토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지 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결 과제 수두룩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사진=손기영 기자) 

우선 경기도 교육청은 교과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2011년 개교를 목표로 동탄, 고양 국제고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동탄 국제고는 이미 동탄 택지지구 내 2만6445㎡ 용지를 확보해 설계공모에 들어간 상태고, 고양 국제고도 식사 택지지구 내 1만6500㎡에 시행사가 학교 건물을 지어 도교육청에 기증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앞서 국제고 설립계획을 세웠던 도교육청과 ‘재검토’ 입장을 가진 김 교육감 간에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또 국제고 설립에 기대를 걸었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해 보인다.

또 도교육청이 지난 2006년부터 확대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 설립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취임 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기도 전 지역에 있는 외국어고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교과부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일명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전수방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김 교육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는 오는 10월 13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방식으로 치르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교과부와 마찰 예상

또 무상급식과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내외인 ‘혁신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무상급식 확대안’을 통해, 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21만 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2010년 2학기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전체 초등생 88만 명과 중고교생 13만 명(전체의 14%)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1,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이며, 우선 김 교육감 측은 1단계로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의 잉여예산을 활용하고 2단계로 교육청의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하고, 3단계로 자치단체들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 ‘혁신학교’ 설립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경기교육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일부를 배정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6일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향후 계획과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특목고가 그동안에 자아낸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본래의 설립목적을 일탈해서 ‘입시기관화’된 점들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승인절차, 운영계획 관련 사안, 본래의 설치 목적에 벗어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특목고 종합적으로 재검토"

그는 이어 “실제로 지금까지 두 차례 실시되었던 반강제적인 전수평가 방식의 주입암기식 학업성취도평가는 별로 교육적이지 않다”며 “10월에 교과부가 시행주체가 되어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는데, 교육 자치와 자율이라는 면에서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의 선택권 문제는 진지하게 감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임 전부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등과 입장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차이는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해소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경기도민들에게 △‘혁신학교’ 도입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고교 평준화 시행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사(☞전문 보기)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기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동성을 배워야 하고, 학교는 단지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약속

그는 이어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보장해줘야 하고, 모든 학생이 학교와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각자가 지닌 능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지향 하겠다”며 “학교와 선생님들이 지시나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지성과 자율의 힘으로 움직이는 학교문화가 필요하고,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업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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