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장소 불허, 불복종해야"
By 나난
    2009년 04월 29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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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동절 대회 시청 앞 광장 개최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공동 주최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참가 단위들은 29일 “경찰의 장소 사용 불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서울시청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직위 쪽에서는 경찰의 불허가 원천 봉쇄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대회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를 우려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29일 오후 6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지난 해 열린 118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노동절 범국민대회 공동주최 조직 중 하나인 진보신당은 경찰의 도심지역 집회 전면 불허 방침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경찰은 노동절 범국민대회뿐 아니라 본대회 전 예정된 진보신당 자전거 대행진에 대해서도 집회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은 노동절 사전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용산 참사 현장에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자전거 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자전거 타기도 집회?

신석호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은 “경찰이 자전거 대행진과 관련해 집회신고를 요구했지만 자전거는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협조 공문만 보냈다”며 “하지만 경찰은 10일 전에 훈령이 변경돼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국장은 “자전거 대행진을 집회 신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경찰은 노동절 집회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모이는 것 자체에 불허 방침을 내린 상태라 조직위 관계자들과 논의해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경찰이 자전거 대행진의 집회 신고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의 자전거 축전은 집회신고 했느냐”고 따졌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모른다"고만 말하며 사실 확인도 해주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동주최 형식으로 지난 25일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강승규 국회의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병렬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 역시 노동절 집회 불허 방침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절 집회는 민주노총의 매년 열어오던 주력 사업으로 (장소 선정은) 민주노총의 입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권리 막는 것"

경찰의 이 같은 집회 불허 방침 남발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경찰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까지 계획된 도로행진에 대해서도 불허 방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고 인도로 행진하고자 했으나, 경찰은 깃발을 들고 20~30명이 단체로 모여 있다는 이유로 그 역시 불허했다.

조성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은 “경찰은 해마다 진행해 오던 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 후의 가두행진에 대해서도 불허 통보를 내렸다”며 “특히 전 세계가 기념하는 노동절에 대한 집회 불허 방침은 이 정권이 노동, 사회운동세력의 입과 귀를 막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조 사무총장은 “집회가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임에도 권력에 의해 불허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 모두가 함께 연대해 불허 방침 불복종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대연 한국진보연대 대변인 역시 “아직 하지도 않은 집회를 불법 폭력집회라 규정하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범죄자라 규정하는 것과 같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미 예정된 평화적인 방식의 노동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경찰은) 장소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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