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1백일, 철거민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By 내막
        2009년 04월 28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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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4월 29일로 100일을 맞이했다. 용산참사는 까마득하게 오래전 일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용산참사 피해 유족들은 영안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산참사 이후 지난 100일간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것은 대한민국 세입자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숱한 의혹에도 6명의 국민이 한꺼번에 사망한 대참사의 원인을 모두 망루에 오른 철거민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용산참사 100일을 맞아 사회당은 "용산참사 100일, 철거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사회당은 "철거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사람을 길거리로 내쫓는 정부의 막개발 정책에 저항하고자 망루에 올랐다"며, "당연한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던 철거민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망루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철거민들은 망루 화재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수감됐다. 사회당은 "100일 전, 60세 이상 노인들이 모인 망루에 테러, 중요범죄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대형 참사를 초래한 것은 경찰"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협박과 폭력을 일삼으며 철거민을 내쫓는데 앞장섰던 철거용역업체 역시 아직까지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경찰, 1인 시위 자유 막고 유족에 상복 벗으라 요구

    검찰은 경찰에게 면죄부를 부여했고, 용역업체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회당은 "철거민에게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운 검찰의 편파수사로 용산참사를 대하는 이명작 정권의 파렴치함도 노골적으로 확인했다"며, "시신을 지키며 영안실에 앉아 있는 용산참사 사망자 유족들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사회당은 "용산참사를 초래한 장본인은 이명박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막가파 개발정책이 국민을 죽였다. 막대한 개발이익만 쫓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이 나라 정부와 건설자본이 살인자"라는 말이다.

    사회당은 "경찰이 이제 법이 보장하는 1인 시위마저 가로막고 있고, 유족에게는 상복을 벗으라고까지 강요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실은 결코 죽지 않는다. 국민들은 용삼참사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용산에서는 용산참사의 본질을 규명하고, 세입자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 매주 진행해 온 추모제와 촛불집회에 이어 용산참사 현장 앞 천막농성도 시작했고, 2만 5천여 명의 국민들이 용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에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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