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7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이명박 대통령 30억 원 특별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고려대 교우회장)의 이명박 대통령과 휴가 대동을 통한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및 30억 원 특별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을 당한 바 있다.

‘피의자’인 정세균(당대표), 원혜영(원내대표), 최대성(부평선대본 대변인) 등 3인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이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목한 압수수색 필요 검증대상은 HK저축은행과 천신일 간의 예금 약정내용, 동 은행과 이명박 간의 담보약정 및 대출관련자료, 우리은행과 이명박 간의 대출 관련 자료 등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민주당 천신일 3대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사실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MB 금전거래 관행(?) 안 맞는 자금흐름

’30억 원 특별당비 대납 의혹’의 골자는, 지난 대선 전에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30억 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과정에 나타난 자금의 흐름이 이 대통령의 금전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

천씨와 한나라당의 해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천씨에게 자신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천씨의 HK저축은행 예금을 담보로 같은 은행에서 3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예금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다른 건물을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HK저축은행 대출금 30억 원을 갚았다.

일련의 복잡한 금융거래 과정에 대해 민주당은 "벌거벗은 돈에 옷을 입히기 위한 옷값이거나 때묻은 옷 세탁비 아닐까?"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천신일이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직접 빌려주면 되는데, 근저당-예금-예금담보대출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세금, 근저당비, 추가이자 등으로 5천만 원이나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한 "시간이 없어서 천신일 예금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해도, 천신일에게 근저당하지 말고 곧바로 제1금융권에 저당설정하고 대출받아 갚으면 되는데, 공연히 근저당하면서 근저당비와 5개월간 이자 차액으로 4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민주당 "수백만 원 아끼려 위장취업 불사하더니"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은 수백만 원을 탈세하려고 자식을 건물관리인으로 위장취업시킬 만큼 돈 애착이 많은데 이유 없이 수천만 원을 손실 볼 턱이 없다"고 지적했다. "5천만 원 가량의 엄청난 비용을 들이며 불필요한 자금흐름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과 오락가락 해명을 볼 때 천신일의 돈 30억 원으로 특별당비를 낸 후 차용이나 대출 근거자료를 만들어 냈다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예금 담보대출’에 대한 천신일과 한나라당의 해명에는 다음과 5가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의혹은 정기예금의 ‘용도’로, 문제의 정기예금기간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5개월로, 천신일이 이 대통령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날이 2007년 11월 30일이고 근저당말소 및 은행 근저당 설정일이 2008년 4월 29일이다.

다시 말해 천 회장의 HK저축은행 정기예금기간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출에 대한 예금담보 제공기간이 일치한다는 것으로, 정기예금을 한 유일한 목적이 대출담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예금담보대출일이 천 회장의 정기예금 가입 및 근저당 설정일인 11월 30일과 동일한 날짜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두 번째 의혹은 이러한 거래 과정을 통해 천 회장이 이자소득세를 손해 봤다는 것이다. 정기예금은 이자에 15.4%의 소득세를 내고 4천만원 초과 이자수입은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되는데, 천씨가 이 대통령에게 정기예금이자를 받고 직접 빌려 주면 안내도 되는데, 굳이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1천만 원 이상 내 가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민주당이 제기한 의문이다.

세 번째 의혹은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한 것이다. 제1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예금담보대출 후 곧바로 은행에 근저당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천신일의 근저당은 불필요한데도 근저당(39억 원) 설정을 위해 등록세와 채권구입 수수료로 1,500만원 가량을 낭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친구사이라면서 안해도 될 근저당을 설정하고 1500만원 낭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네 번째 의혹은 ‘대출이자 추가 부담’을 감수했다는 점. 예금담보대출시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연 2-4%(5개월 간 1% 가량) 높고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대출이자가 연 3-5% 높은데, 이명박 대통령은 천신일에게 직접 빌릴 때보다 예대마진만큼 이자를 더 내면서 예금담보대출 형식을 만들고, 5개월간 제1금융권으로 대출전환을 하지 않아 3,000만원가량(이자율 차이가 연 1.2%인 경우)의 이자를 더 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수천만 원이나 더 내면서 5개월간이나 제 2금융권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혹은 "30억원의 정기예금 원리금을 담보로 30억원을 빌리면서 예금이자 초과분 대출이자(예대마진 해당)는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근에 갑자기 나온 예금담보 대출 주장은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천신일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검찰이 대통령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천신일 회장은 이명박 정권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핵심인물로, 그동안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이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자 마지못해 수사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수사의 방향이 권력형 비리와는 무관한 증권거래법위반·조세포탈 정황 정도라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