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가들,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By mywank
        2009년 04월 27일 08:27 오후

    Print Friendly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소속 법률가들이 27일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하루에 한 사람 씩 돌아가면서 24시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했으며, 오는 6월 초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비정규법, 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선언’도 조직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비정규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생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여전히 비정규직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희생양이 되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들어진 법률은 만들어진지 몇 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숭숭 뚫린 법망 덕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존해 정부에게 도움을 구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은 마치 이들을 비웃듯 날아들어온 해고와 폐업이라는 잔인한 보복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민변 노동위의 강문대 변호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의 이병훈 노무사,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의 권두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