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5,395명이 24일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를 국회에 청원했다. 이날 청원은 지난 22일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용산 특검법’, ‘용산 특별법’을 발의한 뒤 이어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특검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정부 여당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또 향후 국회에서 ‘용산 특검’ 도입이 결정될 경우, 지난달 26일 국면 전환을 위해 준비했던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된 이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투쟁과 사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범대위, 국회에 특검 청원

범대위는 지난 3월 초부터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민고발인단 모집운동’을 벌여, 총 25,395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지난 18일 ‘고발인대회’를 통해 경찰 책임자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국회의장에게 청원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24일 범대위 기자회견 참석자들 앞으로 국민 25,395명으로부터 서명받은 ‘용산 특검’ 청원서가 수북이 쌓여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범대위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참사 당시 안전대책을 확보하지 않은 경찰과 용역의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등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청와대 행정관은 이메일로 경찰에게 여론조작을 지시했으며 검찰은 핵심적인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용산 살인진압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검제 도입을 청원한다”며 “특검을 통해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은 무죄이며, 살인진압의 책임은 경찰 지휘관들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수사, 문제 많고 수용할 수 없어"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도 ‘청원소개의견서’를 통해 “지난 2월 9일 발표된 검찰 수사결과는 경찰 지휘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철거민에 대한 가혹한 처벌로 일관했고,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났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그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지금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누구도 믿지 않고 있으며, 무리한 ‘PD수첩’ 수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며 “검찰은 만 여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중 3천여 쪽을 끝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그 안에는 참사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 씨도 “특검을 통해서만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고인들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다”며 “왜곡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바로 잡힐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범대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 후, 용산 특검’ 청원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