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전 대통령 다음주 소환
    2009년 04월 24일 10:17 오전

Print Friendly
 
   
 

박연차(64·구속 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음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공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한 박 회장이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5만 달러를 건네는 등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이 오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곽승준(49) 미래기획위원장은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엔 학생 교습을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와 행정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개성공단 폐쇄땐 1조3600억 손실">
국민일보 <의원입법 자진철회 급증 / 실적 급급해 부실 발의>
동아일보 <"북 3통(통행·통신·통관) 보장없인 임금 5% 이상 못 올려">
서울신문 <정·관가 ‘5월 사정’ 닥친다>
세계일보 <노 이르면 30일 소환>
조선일보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못하게 할 것">
중앙일보 <"사고 치지 마" 기업이 사생활도 챙긴다>
한겨레 <작년 주경복 교육감 후보 등 100여명 선거자금 수사때 검찰, 7년치 이메일 다 뒤져>
한국일보 <혁신기업·히트상품, 불황을 먹고 자란다>

검찰, 노 전 대통령 다음주 소환…천신일-박연차 돈거래 의혹도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3일 수사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이번 주말쯤 오면 내용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답변서가 도착한) 다음날 바로 소환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4월24일자 1면.  
 

한겨레 1면 기사 <검찰, 노 전 대통령 다음주 공개소환>에 따르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자신의 임기 중 박 회장이 추진하던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경남은행 인수 작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 600만달러를 건네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 이르면 30일 소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소환날짜는 이르면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1일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박연차 회장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냈다. 민주당이 제출한 ‘MB 측근 특검법’안은 천신일(66) 세중나모 회장의 대통령 특별당비 30억원 대납 의혹과 한상률(56) 전 국세청장의 기획출국설, 박 회장이 지난 대선을 전후한 시점과 지난해 이 대통령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설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조선일보 4월24일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노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야>에서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모든 것을 다 거는 듯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가차없이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연차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현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사람, 현 정권에서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 검찰의 검사장, 법원 고법부장판사, 경찰 고위간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추궁해 진실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천신일, 박연차에 5만달러 받은 단서>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기소)이 지난해 8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5만 달러를 건네는 등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이 오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박 회장이 천 회장에게 5만 달러를 건넨 시기가 박 회장과 태광실업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던 점으로 미루어 이 돈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 동아일보 4월24일자 1면.  
 

검찰은 또 지난해 8월 중국에 머물고 있던 박 회장이 올림픽을 참관하러 베이징을 방문한 천 회장을 찾아가 "한국에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문의했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 귀국했으며, 9월 중순 국세청에 의해 출국 금지됐다. 천 회장은 박 회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친동생 같은 아이가 세무조사를 받는데 ‘알아는 보겠다’고 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어디에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갑 선물로 억대 시계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나쁜 ‘빨대‘(취재원을 가리키는 언론계 은어)를 반드시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4면 기사 <검 "억대 시계 정보 흘린 나쁜 빨대 색출">에서 홍 기획관이 "우리 내부에 형편없는 ‘빨대’가 있는 데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4월24일 4면.  
 

한국일보에 따르면, 홍 기획관은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폐쇄하겠다고 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흘렸다면, 그 해당자가 정말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나쁜 빨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목적으로 흘렸다면 나쁜 검찰’이라고 하셨다는데,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중히 항의하셨다는데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멱살이라도 잡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여러 보도 중 유독 이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순수한 의미의 정보제공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정보를 흘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내부단속을 위해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전직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 조선일보 4월24일자 5면.  
 

지난 23일자 1면에서 문제의 <"노 전 대통령 부부에 1억 짜리 시계 2개 선물">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는 24일자 5면에 <노 부부가 받았다는 1억 짜리 ‘피아제’ 시계 / 국내 매장에 5∼6개뿐…문재인 "망신주자는 거냐"> 기사를 실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못하게 할 것"

곽승준(49) 미래기획위원장은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엔 학생 교습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와 행정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진행된 곽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24일자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곽 위원장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가 학원의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실제로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도 각 시·도가 조례(條例)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속·처벌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단속 인력 등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곽 위원장은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맡아 밤 10시 이후엔 정말로 학원 불이 꺼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4월24일자 1면.  
 

그는 이 같은 학원 규제는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대폭 활성화하는 대책과 병행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교육을 촉발하는 대학 입시와 외국어고 입시제도, 고교 3년간 12번씩 시험을 보는 내신 제도 등도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을 보겠다며 "이르면 2∼3주 안에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3∼4년 후 이 정부는 결국 교육과 부동산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곽승준 위원장이 꺼내든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과외 전면 금지를 연상케 하는 초강경 조치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할 전망"이라며 "과외 금지 조치는 20년간 시행돼다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사교육비 절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중점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곽 위원장이 교육개혁을 총대 메고 나선 것도 결국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며, ‘정권 차원 프로젝트’인 셈이라고 주변에선 분석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요컨대 곽 위원장은 사교육(학원 심야교습)은 누르고 공교육(방과후 학교)는 활성화하는 투 트랙(양갈래) 전략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 한국일보 4월24일자 12면.  
 

한편 거짓말을 하거나 숙제를 안 해 온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두 명을 막대기로 수십 차례씩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국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 전치 2,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교 교사 A(29ㆍ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앞서 약식기소 된 A교사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A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면서 "교권이라고 해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엄벌해야 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벌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그러나 A교사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공탁했고 돌봐야 할 갓난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A교사는 지난해 10월 시험 도중 예상답안을 미리 써놓은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80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8일 후에는 숙제를 안 해온다며 C양을 27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B군과 C양은 이 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속 인터넷 ‘신 삼국지’…케이블업계도 MVNO로 ‘반격’ 준비

KT·SK브로드밴드·LG파워콤이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놓고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B1면 기사 <초고속 인터넷 ‘신(新) 삼국지’>에서 "그동안 시장 지키기에 치중하던 KT가 ‘쿡(QOOK)’이란 브랜드를 내놓으며 전열을 정비하자,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와 LG파워콤이 바짝 긴장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가입자 유치 경쟁이 예전과 다른 점은 이동전화(휴대폰) 회사들까지 판매 영업전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와의 결합상품이 중요해진 때문"이라며 "그래서 SK텔레콤 직원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신경 쓰고, KTF 직원이 KT 상품을 마케팅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약정기간 끝났다고요? 그럼 25만원 받아가세요’라는 문자메시지가 최근 자주 오는 것도 그래서이다.

   
  ▲ 조선일보 4월24일자 B1면.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를 주도하는 곳은 LG파워콤이다. LG파워콤의 이정식 사장은 최근 실시간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시청이 가능한 초당 100메가비트급 인터넷으로 단독·다가구·연립 주택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주택지역 900만 가구 중 100메가비트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260만 가구에 불과하다. 초고속인터넷 산업의 블루오션(미개척) 시장인 셈이다.

KT는 ‘쿡’이란 유선브랜드를 선보인 이래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지난 1월 취임한 이석채 KT 회장은 본사 직원 300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현장에서 상품을 직접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KT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은 2005년에 50% 붕괴 후 계속 하락해 올 2월 현재 43%에 머물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조신 사장은 모(母)회사인 SK텔레콤과 시너지(결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2000여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하루 1건씩만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간 결합상품 계약을 성공시켜도 2000명의 고객이 는다는 계산이다. 조선일보는 "통신 3사의 경쟁은 결과적으로 최고 속도의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더 확산시킬 전망"이라면서도 "일각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신규 가입자를 위한 경품 경쟁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한편 케이블업계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전자신문은 4면 머리기사 <케이블TV업체, 가상이동통신망 사업 ‘잰걸음’>에서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허가시 일정 가이드라인(사전 규제)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잇달아 나오면서 사업 진출을 위한 케이블TV사업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MVNO는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망을 빌려 휴대전화사업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 전자신문 4월24일자 5면.  
 

전자신문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정부 등에서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에서 사전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며 "이 방식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케이블TV업체들은 이동통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돼 반색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은 "케이블업계는 MVNO 진출이 현재 케이블·인터넷(전화) 등 현행 3가지 서비스를 4종(QPS)으로 늘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시장 10위권의 대부분 업체는 실제 서비스는 하지 않더라도 확장 가능성을 위해 이름 정도는 걸어놓으려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문방위 여야의원 7명, 임시국회중 미 라스베이거스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 7명이 4월 임시국회 중에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미룬 채 외유성 출장을 떠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 8면 기사 <법안심사는 남에게 맡기고… 의원 7명 미 라스베이거스로>에 따르면,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강승규 성윤환 진성호 의원, 민주당 이종걸 장세환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방송협회(NAB) 주최 방송기자재 박람회를 참관하고 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도 21일 일정에 합류했다.

   
  ▲ 동아일보 4월24일자 8면.  
 

이 중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강승규 성윤환 이종걸 의원은 출장 기간에 법안심사소위가 세 차례 열리는데도 다른 의원들에게 맡긴 채 미국으로 떠났다. 법안심사소위에는 그동안 미디어 관계법 논란으로 심사하지 못한 법안이 46건에 이른다. 또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진성호 김창수 의원도 출장 기간 중에 세 차례 열린 예결특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새로 보임된 의원들은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기 쉽지 않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자기 책무를 망각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들 의원의 보좌진은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요청해 간 것이다.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권고를 해 마지못해 갔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외유에는 문화부가 의원 3명의 비용을 댔고, 나머지 4명의 비용은 문방위 예산으로 충당했다. 1인당 400만 원의 항공료를 포함해 10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