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네트워크)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은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이상 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 등이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민석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참석했다.

입시 지옥에서 등록금 지옥으로

연간 1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휴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가정까지 파탄내고 있는 상황이다.

명문대에 입학했던 한 청년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중퇴한 후 자살하고, 등록금 마련 걱정에 불법 사채를 쓴 후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던 대학생과 아버지가 목숨을 끊는 등의 기막힌 일이 해외가 아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숭실대 총학생회장 배효진씨는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때문에 학우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등록금이 10년 넘게 올라왔는데 올해 동결됐다고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배씨는 "목숨이 달린 등록금을 가지고 대학생을 기만하는 말바꾸기 장난을 하는 것은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대학생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거리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살하고 매춘하고 신불자되는 대학생들"

서울지역대학생연합(서울대련) 의장을 맡고 있는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박해선씨는 "자살하고 매춘하고 신용불량자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대학생"이라며, "아무런 의지도 표명하지 않는 이 정부는 같은 나라 사람이 맞느냐"고 말했다.

박씨는 "경제위기 시대 잘못된 정책으로 위기 전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살리기를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반값 등록금 공약은 5조원이면 이행할 수 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야3당 의원들은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며 눈물로 삭발하는 대학생들을 연행까지 했다"며, "한술 더 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국민에게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이번 추경예산심의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1조1,298억원, 1조970억원, 3조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29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에서 등록금 예산은 겨우 2,072억원만을 편성했다. 2천억원은 대학교 하나의 1년 예산에 불과한 규모,

야3당 의원들은 "교과위 예산결산 심사소위의 몇 차례 파행과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교과위원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정부 요구안(2,072억원)의 4배에 달하는 8,230억원을 등록금예산으로 관철시켰다"며, "예결산위원회에서 이 예산배정을 삭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의원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교과위에 대해 ‘불량 상임위’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교과위가 불량 상임위라면, 홍 대표는 불량 의원, 불량 정당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돈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등록금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에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 구성을 공언했고, 현 교과부 차관인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정조위원장은 "반값 등록금을 위해 법도 바꾸겠다"고 약속했으며,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은 "당력을 집중해서 반으로 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은 모두 이런 약속이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다.

특히 이주호 차관의 경우 이러한 약속여부를 묻는 교과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것은 액수를 반값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