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GM대우 하나로 묶어 해결
    By 나난
        2009년 04월 23일 05: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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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민주노총 주최로 ‘쌍용자동차 회생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은영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차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체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근본적인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GM대우와 쌍용차를 재건형 도산절차를 거쳐 자본을 재구성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23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쌍용자동차 회생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정명기 한남대 교수는 지난 8일 2,646명 해고조치를 발표한 쌍용차 사태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명기 한남대 교수,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현재 쌍용차는 2009년 필요 투자재원 2,580억 원을 2,646명 감축에 따른 연간 임금절감 1,360억 원, 잔류 인력의 고통분담에 따른 연간 절감 금액 963억 원, 부동산 매각 952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즉, 노동자를 희생시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

    자동차 산업, 고용과 수출 9% 차지

    발제에 나선 정명기 교수는 “제조업 총고용자의 9.06%, 총수출의 9.97%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쌍용차와 GM대우의 경쟁력 유지는 물론 자동차산업 발전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명기 한남대 교수.

    그는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과정에서 쌍용차와 GM대우를 하나의 기업군으로 묶어 현재의 브랜드를 독립해 사용하는 1사 2사업부 형태나, 모기업이 두 개의 독립기업을 거느리는 기업 형태 등을 생각할 수 있다”며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달성 및 특화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두 기업의 재조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책금융기관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종자 돈(seed money)을 제공하고, 필요한 추가자금은 산업은행이 제공하는 긴급 자금지원책을 제시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주축이 돼 경영권을 획득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업개선형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에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는 “국유화, 사회화, 국민기업, 공기업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이에 앞서 정 교수가 밝힌 쌍용차와 GM대우 하나의 기업군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와 GM대우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지만 조건의 차이로 따로 가고 있다”며 자동차 완성사들의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공적자금 신속 투입을 전제로 한 ‘한시적 공기업화’를 제시했다.

    공 원장은 “공기업이 정부가 투자하여 경영에 개입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때 현재 수준에서는 한시적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쌍용차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잘못된 자동차산업정책 때문이므로 정부는 신속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한시적 공기업화"

    한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쌍용차-GM대우 하나의 기업군에서 더 나아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쌍용-대우 국영기업의 양대 체제 개편이 이상적”이라며 “자동차산업 등 국가기간산업 재조정 위원회를 설립하고, 매년 예산의 3~5%를 강제 비축하는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쌍용차와 GM대우 문제 등을 묶어 자동차산업의 전체 위기극복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대책위를 통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의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며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방안을 객관화하고 관련 전문가 그룹을 결집시켜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의 전략적 노력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은 “고용안정특별법을 확장해 해고와 정부의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 고용 문제로 접근하여 쌍용차와 GM대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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