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특검법-용산 특별법 발의
    By 내막
        2009년 04월 22일 0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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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참사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이 참가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는 22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보고하면서 특검법과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위원회가 공동 발의를 밝힌 법안의 명칭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조작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이하 ‘용산 특검법’)과 ‘용산참사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민주당 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이하 ‘용산 특별법’).

       
      ▲ ‘용산 참사’ 현장에 그린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사진=손기영 기자)

    재개발조합, 유가족 등에 8억 7천만 원 손배 청구

    지난 3월 11일 결성된 공동위원회는 그동안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하여 서울 부시장 면담, 용산구청장 면담, 관련 구속자 면회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참사 90일이 넘게 지났음에도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개발 조합은 유가족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8억 7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유족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공동위원회는 "용산 특별법은 원내 야3당 모두가 공동으로 당론 발의하였으며, 이 과정에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가 참여했다"며,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거의 없는 경우로,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용산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이 법안이 반드시 의결,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웅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회 출범시 밝혔듯이 주거권이 보장되는 재개발, 폭력이 없는 재개발,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재개발, 철거민의 선 생계대책이 보장되는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제2, 제3의 용산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공동위원회는 "우리 공동위원회와 시민사회는 용산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도 철거민들의 생계대책 없이 재개발이 확산되고 있어 제2, 제3의 용산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이에 ‘용산 특검법’과 ‘용산 특별법’ 제정만이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밝히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범국민적 힘을 모아 양 법안의 제정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김희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이성화 사무총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공동대표,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민생민주국민회의 정대연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4월 29일 용산참사 100일…22일부터 릴레이 농성

    한편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오는 4월29일은 용산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용산 참사 100일째를 맞아 22일부터 릴레이 농성을 이어간다.

    22일 용산 참사 시국회의를 시작으로 23일~24일 추모음악회, 25일 범국민 추모대회, 27일 구속자 석방 서명 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탄원서 제출, 27일 용산 참사 100일 추모주간 선포식, 29일 용산 참사 100일 범종단기도회,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할 예정.

    특히 23∼24일 열리는 추모 음악회에는 이승환·이상은·윈디시티·오! 브라더스·블랙홀 등 10여 명의 가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유가족 돕기 콘서트 라이브 에이드-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펼치고 수익금 전액을 유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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