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2009년 04월 22일 01: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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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기어이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와 함께 박진 외통위 위원장을 둘러싸고 일부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외통위는 이날 아침부터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한미FTA비준안을 반대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0시에 회의를 개회해 일사천리로 외통위 안건을 처리한 뒤, 최소의 인원을 제외한 기자들과 보좌진, 방청객 등을 내보내고 의사일정 18항인 ‘한미FTA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박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의사봉을 빼앗겨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통과를 선언하는 촌극을 보였다.

    외통위가 한미FTA비준안을 통과함으로서 한미FTA는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되었다. 이마저도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이 계획되어있는 것을 볼 때, 6월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은 사실상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재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협상단의 보폭을 더욱 좁혀놓는 셈이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재보선 한복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너무도 조용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정치권의 야합에 분노가 치민다”며 “무조건 선비준을 외치는 한나라당이나, 한미FTA에 대한 근본입장을 선회하지 않은 채, 강행처리에만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모두 문제”라며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책임은 오늘 외통위 통과를 주도한 한나라당과 묵인한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6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비준을 서두르겠다는 조급증부터 버리고 경제주권 상실과 경제불안을 가중시킬 한미FTA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투표로 처리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과 ‘한미FTA범국민대책본부’도 이에 앞서,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부터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 참여를 봉쇄한 채 진행된 불법 상정”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들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통과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비준안 통과 강행 시도는 그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이후 벌어지는 사태는 오직 불법 통과를 자행하는 한나라당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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