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억 수수 혐의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여러 명의 기업인으로부터 10억 여 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 돈의 실제 주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 등이 보도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아침신문들은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 집중 분석했다. 조중동은 노 대통령의 ‘권양숙 방패’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겨레는 검찰 수사가 소걸음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PSI 전면참여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신문들의 접근법은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서라도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고, 한겨레는 외교부 장관의 문책을 촉구했다.

다음은 2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찰 "권여사 3억 거짓진술">
-국민일보 <남북 내일 당국자 접촉/PSI·개성공단 갈림길>
-동아일보 <"권여사, 정상문 구하려 거짓진술">
-서울신문 <받았다던 ‘박연자 3억’ 정상문 차명계좌에 보관/권여사 거짓진술 확인>
-세계일보 <풍력발전 ‘실없는 녹색성장’>
-조선일보 <수출만 믿다간 싱가포르처럼 추락할 수도>
-중앙일보 <이 불황에도 장학금은 줄지 않았다>
-한겨레 <PSI냐, 개성공단이냐 ‘갈림길’로>
-한국일보 <북 "개성공단 대화" 제의하며 "서울 불과 50km 거리" 협박/내일 남북 접촉…’개성·PSI’ 중대 기로>

조선 "정상문 또다른 10억…권양숙 여사 거짓말…무너지는 ‘노’"

조선일보는 1면 <정상문, 또다른 10억>에서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지난 2006년 8월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 현금 3억원에 대해 자신이 받아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날 밝혔다"며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 여러 개를 찾아냈으며, 정 전 비서관이 그 계좌들을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10억 여 원과,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을 은닉·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13억여원 중 상당액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한 자금인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4월20일자 1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이날 0시 10분쯤 긴급체포 했으며, 정 비서관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을 금명간 소환해 10억여원을 제공한 명목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이 노무현 정권 시절 각종 사업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조선은 4면 머리기사 <권여사의 거짓말…받아썼다는 ‘박연차 3억’ 정상문 계좌에 있어>에서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씨에게 송금했던 500만 달러의 실제 주인이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로 밝혀지는 등 처벌을 면하기 위한 노 전 대통령의 ‘프레임’은 검찰의 고강도 수사로 잇따라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앙 "권여사 왜 거짓말 했나, 노 전 대통령 관련된 것 의심"

중앙일보는 4면 머리기사 <권양숙 여사, 받지도 않은 3억원 왜 썼다고 진술했나>에서 "3억원이 정 전 비서관의 계좌에 남아이쓴데도 권 여사가 썼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누군가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돈이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4월20일자 4면

중앙은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정 전 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 "신빙성 잃어가는 노측 해명, ‘권양숙 방패’ 흔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와 3면 머리기사를 통해 권 여사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검찰이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동아일보 4월20일자 1면

동아는 3면 머리기사 <권여사 거짓말 들통…검 "수사는 생물" 고무/신빙성 잃어가는 노측 해명…’권양숙 방패’ 전략 흔들>에서 "’600만 달러’와 노무현 전 대통령 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 온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막역한 고향 친구이자 ‘집사’ 역할을 해온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보관해 놓은 수억 원대의 비자금이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게다가 2006년 8월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3억 원에 대해 ‘권양숙 여사의 돈’이라고 해명해 온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권 여사’를 내세운 노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검찰 노무현 혐의 수사 소걸음"

이에 반해 한겨레는 검찰 수사가 되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채 소걸음을 걷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대조를 보였다.

한겨레는 4면 머리기사 <노 전 대통령 소환 ‘뜸들이기’ 속사정 있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던 검찰이 정작 소환 일정을 잡는 데는 느릿한 ‘소걸음’을 걷고 있다"며 "지난 1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를 불러 조사할 때만 해도, 수사팀은 언론의 예측을 뛰어넘을 정도로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건넨 500만달러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보냈고, 이 때문에 이번주 초로 예상됐던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조사 2, 3일 전에는 노 전 대통령 쪽과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3일 이전에는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의 이런 ‘뜸들이기’ 탓인지, 검찰 안팎에선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 한겨레 4월20일자 4면

한겨레는 "검찰은 100만달러 의혹과 관련해 여전히 노 전 대통령 쪽이 쳐놓은 ‘권양숙 차단막’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500만달러 의혹도 마찬가지"라며 "’호의적이긴 하지만 정상적 투자였다’는 노 전 대통령 쪽의 논리에 대해 ‘노건호씨가 그 돈을 사실상 운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건호씨를 넘어 노 전 대통령까지는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경향 "홍준표, 박연차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경향신문은 사설 <‘박연차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나>에서 "이상득 의원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권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여권에선 얼마 전부터 ‘천 회장=마지노선’론이 불거졌다. ‘저쪽(야권)에서 목숨을 내놓은 만큼 이쪽(여권)에선 팔 한 쪽은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4월20일자 사설

경향은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소환이라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여권 인사들 중에서도 대통령과 막역한 천 회장을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마지노선론의 핵심은 박 회장의 10억원 차용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천 회장에 대한 ‘단죄’라기보다 형님 감싸기에 있다고 하겠다"고 했다.

경향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홍 원내대표의 언급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들린다. 두 사람의 수사 여부를 두고 칼로 무 자르듯 구체적 방안을 거론한 여권 인사로는 그가 처음"이라며 "그가 수사 방향을 미리 읽었거나 여권 핵심부 의중을 검찰에 전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PSI 참여 연기’ 조선 "북에 끌려다니는 정부"

조선은 3면 <남이 꺼냈다 북에 빼앗긴 ‘PSI 카드’>에서 "문제는 정부가 입으로는 ‘PSI는 남북 이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몸은 PSI를 남북 이슈로 만들려는 북한에 자꾸만 끌려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정부가 15일 발표를 미루면서는 비공개로 ‘주말쯤 개성공단 유씨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가,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로 21일 만나자’는 통보를 해온 상황에서는 ’19일 발표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인 까닭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은 또 "정부는 ‘PSI 참여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PSI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남북 관계와는 별개’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북한은 PSI를 고리 삼아 남북 관계의 긴장을 한 발짝씩 고조시키고 있다"며 "PSI는 ‘대북카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PSI를 ‘대남카드’로 자꾸 꺼내 드는 북한에 점점 말려들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지난 18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한이 PSI에 전면참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협박하고 나섰으니, "별것도 아닌 PSI가 점점 괴물이 되고 있다"는 한 정부 당국자의 우려를 빈말로 들어 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고도 했다.

조선은 사설 <북, 누굴 우습게 보고 ‘서울은 휴전선서 50km’ 공갈인가>에서 "북한의 말에 의한 도발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고 그 다음은 도발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이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하며, 북한이 한미의 의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PSI 참여 문제도 북한 협박에 따라 오락가락할 게 아니라 냉정한 전략적 득실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 "자가당착-외교안보라인 갈등 외부노출"

중앙일보도 정부의 PSI 참여 연기를 비난했다. 중앙은 3면 <"로켓 쏘면 가입"→"며칠뒤로"→"연기 불가피"…군색한 정부>에서 "예정했던 (PSI 참여) 발표 계획을 세 차례 연기하면서 정부의 공신력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남북관계와 PSI가 무관하다고 해놓고 다시 이를 시인한 자가당착 △정부당국자들의 앞서나간 말 △예측능력 결여 △손발이 맞지 않는 외교안보 라인 등을 제시했다.

중앙은 특히 "외교부는 유 장관이 청와대 회의에 다녀올 때마다 번번이 말을 바꿔야 했다"며 "청와대-외교부-통일부의 입장이 똑같을 수야 없지만 왜 사전 조율로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갈등을 고스란히 외부로 노출시키고 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4면 <북,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대남 위협…도발 명분쌓기?>에서 북 총참모부 대변인의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50km 안팎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성명을 두고 "군사적 위협 대상으로 서울이 직접 거론된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한국 정부와 미국 일본을 각각 ‘이명박 역적 패당’ ‘미일 침략자’로 지칭하는가 하면 ‘애초부터 6자회담에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지금까지의 평화 정착 노력을 모두 부정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북한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한 다른 신문들과 달리 북한의 거세지는 도발에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되레 개성공단 폐쇄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동아는 사설 <PSI도 개성공단도 북 꼼수에 끌려다니지 말라>에서 정부의 PSI 참여 발표 연기를 두고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들여다본 북의 꼼수에 말려든 셈"이라며 "북한이 계속 억지를 부리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다. 진출 기업에 피해를 주고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개성공단은 문을 닫는 편이 낫다"고까지 했다.

동아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인질 사태 같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겠지만 북이 가당찮은 협박을 계속한다면 더 물러설 수는 없다"며 "북에 양보하고, 퍼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전임 좌파정권들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두 정부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북에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PSI? 개성공단? 갈림길, 정부 난맥상 책임져야"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PSI냐, 개성공단이냐 ‘갈림길’로>에서 "PSI 문제는 ‘북한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공식 설명과 달리 이미 남북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고 그만큼 정부의 선택은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피에스아이 참여 발표 시기를 또다시 뒤로 미루면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보수세력의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며 "반대로 정부가 피에스아이 참여 발표를 강행하고 북쪽이 맞대응에 나서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거나 우발적 군사충돌이 벌어진다면,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전직 고위 당국자의 말을 빌어 "정부가 쓸데없이 피에스아이 카드를 꺼내들어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다"며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면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제라도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애초 효과는 없고 긴장만 초래할 피에스아이를 꺼낸 쪽은 남쪽 정부다. 북쪽만 나무랄 순 없다"며 "특히 인화성이 높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결과 압박’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질서가 변하는 흐름을 무시하고 피에스아이 가입 강경론을 주도해온 외교부의 책임은 무겁다. 그중에서도 유 장관의 책임은 크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그는 참여정부 시절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불가론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국제협조를 내세우며 가입론의 선봉장이 됐다"며 "또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의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했다. 이번 난맥상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향 "왜 만나는지도 모르는 대북 접촉"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정부가 각종 현안에서 끌려가는 ‘불행한 입장’에서 탈피하려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능동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국정 최고책임자부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하게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 접촉과 남북관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 문제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 "법관들, 신영철 대법관 용퇴 촉구"

경향신문은 11면 머리기사 <‘촛불재판’ 개입사태 전국 법관들 의견 들어보니/"신영철 대법관 용퇴를">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 21일 열리는 전국법관회의를 앞두고 일부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신 대법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4월20일자 11면

경향은 "19일 법원행정처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에 대해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한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각급 법원 의견수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신 대법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법관들이 "신 대법관의 사퇴거부는 정치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고, 재판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불신을 초래한다"(서울서부지법의 한 배석판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공감한다. 신 대법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서울북부지법의 한 판사) "신 대법관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행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그에 따른 실망감이 크다"(서울동부지법의 한 단독판사) 등의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반면,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판사들의 의견은 없었다"고 경향은 전했다.

한겨레 "정부 보조금 미끼 준법서약 강요, 촛불단체 길들이기"

한겨레는 8면 머리기사 <보조금 미끼 ‘준법서약’ 강요/촛불단체 길들이기 노골화>에서 "정부 부처들이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한테 정부 보조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불법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시민단체들은 ‘전례가 없는 시민운동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데이트폭력 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부에 20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던 ‘한국 여성의 전화’는 지난달 중순 여성부 쪽으로부터 전화 통보를 받았다. 불법 시위를 주최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불법 시위 활동 등에 보조금을 쓰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며 이 단체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해 촛불집회가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다, 여성의 전화가 불법 시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큰 단체라고 동의하는 셈이 돼 확인서를 낼 수 없다고 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많이 힘들겠지만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라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의 한 여성단체도 지난달 17일 여성부로부터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불법 시위 활동 등에 보조금을 쓰지 않겠다는 등의 확인서에 서명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노동부도 보조금을 신청한 시민사회단체들에 확인서를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도 애초 지난달 중순 발표하기로 했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지난 15일로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 5월 초로 다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