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전국공공운수연맹과 대학생공동행동이 ‘MB식 일자리 정책’을 규탄하며 공동투쟁을 선언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과 ‘경제위기에 맞선 대학생공동행동’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것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투쟁이 하나”임을 선언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앞장세우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다양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공공운수연맹과 대학생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 청년, 학생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공공부문에 강요”하며 “고용대란 속에 수십만의 청년학생들이 취업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정규직 쫓아낸 자리 인턴으로 메꾼다니"

결의문 낭독에 앞서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명박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 학생 빈민 철거민 모두가 연대해 오는 29일 용산참사 100일 투쟁을 전개하고, 5월 1일 노동절 거리 투쟁을, 5월 2일 촛불항쟁 1주년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과 대학생공동행동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 정책은 정부 재정으로 고용위기 흡수와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의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거꾸로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을 통해 전 사회적 실업대란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작태”라며 “정규직 노동자를 쫓아낸 자리에 청년 학생들을 채용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4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통한 19,000여 명의 인력 감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 천 명의 공공기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2012년까지 예정된 인력 감축을 2009년 내로 완료하라는 ‘공공기관 선진화 조기 추진’ 강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괄적 인력 감축, 대졸 초임 삭감 등을 강행하고 있으며, 급기야 오는 18일 대통령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이에 대한 최종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이영원 공공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신입사원 임금 삭감하라’, ‘일자리 창출할 수 있으니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라’고 언급했다”며 “공기업은 정부가 인력 채택을 해주지 않으면 단 한 명의 인력도 채용할 수 없음에도 (청년인턴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 허구며 국민적 사기”라고 비판했다.

▲ 수진 대학생공동행동 대표

"노동자와 대학생은 경쟁자가 아니다"

수진 대학생공동행동 대표(연세대)는 “정부의 청년인턴제는 기껏 월 100만 원 남짓 받는 10개월짜리 알바에 불과하다”며 “청년인턴제는 멀쩡하게 일하던 정직원을 자르고, 기존 노동자와 새로 취업해야 하는 청년 대학생들이 서로 경쟁자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경쟁자는 기존의 노동자가 아닌 우리를 기만하고 일자리를 줄이며 위협하는 정부와 기업”이라며 “경제위기 일수록 평범한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공운수연맹과 대학생공동행동은 “부모를 잘라 낸 자리에 인턴으로 입사하는 자녀들을 양산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청년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며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이들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위태로운 현실이 청년 학생의 처지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다”며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학생, 남성과 여성,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려 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희망사항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