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장자연 리스트’ 명예훼손 추가고소
        2009년 04월 17일 09: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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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에 거명된 이른바 ‘유력 언론사 대표’ 등 7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동아일보가 12면에서 보도했다. 동아는 또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6일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와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연일 검찰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은 다음 주 중으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조선일보 1면)이라고 보도했고, 세계일보는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600만 달러를 비롯해 강금원(구속) 창신섬유 회장이 (주)봉화에 투자한 70억 원에도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세계일보 1면 5면)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연철호씨에게 2008년 2월 송금한 5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를 넘겨받은 회사인 ‘엘리쉬&파트너스’가 노 전 대통령의 처남인 권기문씨 소유의 회사에 25만달러를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복수의 신문들이 전했다. 엘리쉬&파트너스는 노 전 대통령 장남인 건호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다음은 1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경제정책 혼선…’중심’을 잃다>
    국민일보 <지리산에도 케이블카 다닌다>
    동아일보 <대법 "비방 글 방치한 포털, 배상 책임">
    서울신문 <"올해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
    세계일보 <국민들 "어느 장단 춤추나">
    조선일보 <검찰, 노 전 대통령 다음주 소환 영장 청구>
    중앙일보 <청와대, 행정관 이상 46명 24시간 미행·감시>
    한겨레 <‘실명제 거부’ 보복 인터넷 강국 ‘오점’>
    한국일보 <국회, 7월부터 개헌 공론화 나선다>

    경찰, 전직 언론인 포함 5명 사법 처리할 것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그동안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을 포함해 모두 5명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12면 <‘장자연 사건’ 5명 사법처리 결론> 기사에서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29),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1)와 강요 혐의 수사대상자 9명 가운데 현직 PD와 기획사 대표 등 2명, 그리고 그동안 수사 대상에 거론되지 않았던 전직 언론인 A씨 등 5명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월17일자 동아일보 12면  
     

    동아는 경찰이 A씨가 술자리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장씨의 소속사 동료 연예인 Y씨 등으로부터 확보했다고 전하며 "A씨는 수사 대상에 올랐던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술자리에 합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인물"로 "그리 유명한 인사는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또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혐의를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장씨 문건에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모 은행장은 장씨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인물을 착각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에 따르면 경찰은 유력 언론사 대표 등 수사 대상에 오른 나머지 7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여부를 더 검토하거나 일본에 머물고 있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씨가 체포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동아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유력 언론사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혀 왔지만 아직 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관련 추가고소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16일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와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했다.

       
      ▲ 4월17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은 고소장에서 "본사 임원은 장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김성균 대표는 지난달 31일 본사 사옥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장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악마와 같은 사람이며, 장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저명인사 중 한명’이라는 취지의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와 박석운 대표, 나영정 국장은 또 지난 8일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가두집회를 갖고,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같은 고소 사실을 1면에서 전하며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실명제 거부’ 보복

       
      ▲ 4월17일자 한겨레 1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고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 <‘실명제 거부’ 보복 인터넷 강국 ‘오점’>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 차별 없이 실명제라는 규제를 적용하려는 한국 정부와, ‘익명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세계 어느 곳이든 유지하려는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사이의 충돌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지난 9일 구글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발칵 뒤집혔다.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었다.

    한겨레는 17일 관련 사설 <방통위의 구글 협박 치졸하다>에서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은 구차스럽고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큐릭스지분 불법 알고 있었다"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가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큐릭스 지분을 불법 보유해온 정황을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방통위 내부에서 나왔다. 한겨레가 2면 <"방통위, 불법 미리 알고 있었다">에서 방통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는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밝힌 답변과 다른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 4월17일자 한겨레 2면  
     

    앞서 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티브로드가 큐릭스 지분을 불법 보유해왔음을 보여주는 군인공제회 작성 문건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안에서는 물론 업계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주무 국장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알고는 있지만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문제.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순간 ‘의혹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사 없이 합병을 밀어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담당자들은 ‘절대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혹에도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티브로드와 큐릭스 간의 합병 심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16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는 불법을 눈감고 티브로드와 큐릭스 인수합병을 지난달 승인했다.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과장 성매매 사건은 티브로드의) 보은 차원 성접대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방통위는 불법 우회소유 책임을 물어 티브로드와 큐릭스의 인수합병 승인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털도 언론에 상응하는 책임 져야"

       
      ▲ 4월17일자 한국일보 10면  
     

    2005년 김아무개(33)씨의 여자친구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몇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해 포털에 실렸다. 포털에 실린 기사 댓글에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김씨가 NHN,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참석 대법관 전원일치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일보는 10면 <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 기사에서 1심과 2심은 포털 측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포털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도 관리ㆍ통제가 가능하면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하는 한편 "이번 판결은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포털이 언론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례"라고 평했다.

    "공영방송 수호 의지없다"…방문진 일부 이사 엄기영 해임안 제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김정란·옥시찬·조영호 이사 등 3명이 신경민 앵커 교체 등으로 기자들의 반발을 사온 엄기영 사장과 김세영 부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다. 경향신문 2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3명 ‘엄기영 해임안’ 제출>에 따르면 김정란 이사는 "엄 사장 등이 취임 이후 불거진 여러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공영방송을 지킬 의지가 없는 데다, 정치적 억압에 투항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 4월17일자 경향신문 2면  
     

    해임안은 상정시 재직 이사 과반(5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방문진 이사진 중 옛 열린우리당 추천 이사는 해임안 제출자 3명과 이 이사장·차병직 이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등 모두 5명이다. 한나라당 추천 이사는 구월환(전 연합뉴스 상무)·박우정(전 청주MBC 사장)·조정구(전 충주MBC 사장) 이사 등 3명이다.

    한나라당 추천 이사들은 해임안 제출에 대해 "경영진을 해임하려면 관리를 잘못한 방문진 이사들도 8월8일 임기만료 전에 일괄 사퇴해야 한다"며 ‘동반 사퇴론’을 주장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은 또 엄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제출되자 16일 저녁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이 이사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신 앵커 교체 철회, 보도본부장·보도국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이후 8일째 제작거부를 벌여온 MBC 보도본부 기자들은 이날 오전 긴급총회를 열고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청와대, 직원들 미행하는 일까지?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청와대, 행정관 이상 46명 24시간 미행·감시>에서 "고강도 내부 감찰 작업에 돌입한 청와대가 최근 행정관급 이상 직원 중 46명을 상시 미행·감찰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관리에 나섰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 직할 감사팀이 일상 감찰활동을 통해 축적한 △평소 생활태도 △내부 동료들의 평가 △민원 처리 방식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110명 정도를 ‘요주의 인물’로 분류했고, 이 중 집중 감시가 필요한 46명을 다시 ‘집중 미행·감찰 대상’으로 추려 사실상 하루 24시간 내내 1 대 1 감시를 받게 한다는 게 ‘특별관리’의 요체다.

    청와대의 관계자는 "룸살롱과 나이트 클럽, 골프장 출입과 관련된 현장 감찰은 물론 민원과 관련된 이권 개입과 금품 수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 중"이라며 "특히 집중 감시 대상인 46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관련 첩보가 있을 경우 감사팀 요원들이 자택 앞까지 찾아가 잠복하는 등 철저한 감찰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서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를 ‘100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해 자체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지난달 청와대 행정관들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관련 업체 인사와 어울려 술을 마셨고,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됐다.

    콘텐츠진흥원장도 낙하산…MB대선캠프 정책기획본부장 이재웅 투하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의 정책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이재웅 동의대 교수(행정학과)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 임명됐다. 한겨레가 2면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그는 이번에 공모 절차를 통해 임명됐으나,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주요 인사로 활동했고,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했던 이력 때문에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국가 콘텐츠 진흥기관 5곳을 통합한 기관으로 다음달 7일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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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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