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단체 연대 투쟁 선언
    By 나난
        2009년 04월 16일 04: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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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민단체가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최저임금법 개악’ 시도에 맞서 16일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사진=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100여 개의 노동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 관련법,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에 맞서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들은 1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위협이 자행되고 있다”며 “비정규악법 폐기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시작으로 5~6월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연대전선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노당, 진보신당 등 100여 개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비정규직법 4년 유예안을 발표하며 2년 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4년간 미루자고 주장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비정규직을 2년이나 사용하는 것은 정규직이지, 비정규직일 수 없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범죄자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비정규직법 개악안에 동의하는 집단은 이 사회를 망치는 범죄자”라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재정을 지원해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길 진보신당 부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실업노동자의 대통령도 아니며, 비정규직 정규직노동자와 그 가족의 대통령도 아니므로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비정규 관련법을 4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실업사태에 빠진 노동자를 가혹한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임 위원장 "비정규직 개악은 범죄자나 하는 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 여당은 7월이면 100만의 노동자가 실업대란에 내몰린다는 근거도 없는 구실을 내걸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시키며 1600만 이 땅의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먹으려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정규직 노동자마저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증언에 나선 이영수 GM대우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GM대우는 지난7일부터 월급의 70%만을 주며 유급휴직을 강행하더니, 5월부터는 무급휴직을 하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라리 무급휴직을 할 바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고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며 “무급휴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말려 스스로 공장을 나가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경제위기 빌미로 한 비정규직 확장 의도

    그는 “최근 영업실적 발표에 따르면 GM대우는 2008년 한 해 2,900억의 흑자를 봤다”며 “경제위기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시켜 자동차 산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노동시민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적용 유예는 사용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시도되고 있는 정부안은 경제위기를 틈타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빠르게 일반화-안착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위기 상황이 ‘시급 4천 원의 최저임금 노동자들 때문’이라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며 “최저임금 유예 또는 폐지를 통해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최저임금 자체를 하락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최저임금제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들은 “ILO에서도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면 소비가 위축돼 세계경제가 더욱 침체에 빠질 것이므로, 각국은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같은 시간 국민은행 앞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소속 조합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악 시도 반대’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해 총 18명이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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