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장 "유력언론 전 고위간부 전화받아"
    2009년 04월 16일 09: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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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이 16년 만에 처음 공개됐다. 지역·학교간 서열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1993년 이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성적이다.

공개 결과는 이미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 도시와 농촌간, 국·공립과 사립학교간의 격차가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고교 평준화를 해체할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학교 서열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6일자 주요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PSI 전면참여’ 우왕좌왕>
국민일보 <수능 1∼4등급 비율 광주가 최고>
동아일보 <자율-경쟁-열정…’빛고을’이 ‘수능고을’로>
서울신문 <수능 학교별 점수차 최대 73점>
세계일보 <평준화 지역 수능성적 학교간 26∼42점 격차>
조선일보 <PSI 혼선…정부 ‘컨트롤타워’ 작동하나>
중앙일보 <‘제비’는 왔지만 ‘봄날’은 아직…>
한겨레 <경기회복 ‘착시’…거품 키운다>
한국일보 <부산 연제·전남 장성 수능 성적 ‘최상위’>

16년 만의 수능 성적 공개…"학교별 성적"까지 공개하라는 조선

16년 만의 수능 성적 공개를 신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번 사안을 대하는 신문사들의 시선을 관련기사 제목을 통해 살펴보자.

국민일보 <수능 1∼4등급 비율 광주가 최고>
경향신문 <수능 성적 16년만에 첫 공개> 경향
동아일보 <자율-경쟁-열정…’빛고을’이 ‘수능고을’로>
서울신문 <수능 학교별 점수차 최대 73점> 서울 1면
세계일보 <평준화 지역 수능성적 학교간 26∼42점 격차>
조선일보 <수능 성적 처음 공개…평준화 지역에도 학교별 차이 컸다>
중앙일보 <평준화 고교간 학력차 커져…작년 최대 42점차까지>
한겨레 <2009학년도 수능 상위20위 시·군·구 특목·자사고 있는 곳이 53%>
한국일보 <부산 연제·전남 장성 수능 성적 ‘최상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수능에서 1∼4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조사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가 상위권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 충남, 전북 지역의 수능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위 20위 안에 드는 시·군·구는 전남 장성, 경기 과천, 경기 가평, 부산 연제구, 충남 공주, 경기 동두천·의왕, 대구 수성구, 전북 전주, 부산 해운대, 경남 거창, 광주 남구, 제주 제주시, 경기 김포,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강원 강릉·춘천, 부산 수영구, 광주 서구 순이었다.

1∼4등급 비율이 높은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는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있는 지역이었다. 5년 동안 네 영역에서 1~4등급 비율이 상위 20위 안에 든 400곳(중복 횟수 포함) 가운데 192곳(48%)이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09학년도의 경우, 1~4등급 비율이 상위 20위 안에 든 지역의 53%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었다. 상위권 20위에 드는 시·군·구 가운데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구와 시 지역이 85.5%를 차지한 반면에 농어촌에 해당하는 군 지역은 14.5%에 그쳤다.

한겨레는 <우등생 뽑아 ‘수능우수’ 특목·자사고가 실상 왜곡> 기사에서 "평가원은 이 가운데 전남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이 농촌 지역임에도 5년 동안 대부분의 영역에서 20위 안에 든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며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평가원 설명과 다른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성군의 경우, 일반계 고교는 장성고 한 곳뿐인데, 장성고는 시험을 통해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 ‘기숙형 자율학교’라는 것이다. 거창고 역시 장성고와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기숙형 자율학교로, 거창 지역 일반계 고교의 학생 수는 640명 가량인데, 이 가운데 거창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이른다.

5년 연속 세 영역에서 상위 20%에 포함된 부산 연제구·해운대구, 광주 남구, 경기 과천시 등도 모두 자사고와 특목고가 들어선 지역이다. 부산 연제구에는 부산외고와 장영실과학고 등이, 해운대구에는 자사고인 해운대고와 부산국제고가 있으며, 광주 남구에는 광주과학고가, 경기 과천에는 과천외고가 있다.

성적 향상도를 분석한 결과 경기 가평군·동두천시·의왕시 등이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한겨레는 "이 지역들은 5년 사이에 외고와 국제고가 생긴 곳"이라며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 지역의 성적이 높은 것은 학교교육의 효과라기보다는 ‘선발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8면 <학업성취도 보면 수능성적 안다?> 기사에서 "우수한 학생이 입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면 교사의 자질 등 학교 배경이 작용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학업성취도 평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치르는 시험으로 수능 점수와 비겨할 때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못말리는 ‘공개’ 만능주의

평가원이 반대를 무릅쓰고 수능 성적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한 데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못말리는 ‘공개’ 만능주의>에서 "평가원은 ‘교육 격차 대책을 세우려면 먼저 지역·학교간 격차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학력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다"며 "오히려 뒤처진 학교에 ‘낙인’만 찍어 서열화를 강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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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능 원자료만으로는 성적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정보인 학생의 개인 배경·사교육 현황·학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변인에 대한 분석 없이 결과(성적)만으로 분석을 할 경우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성적 중심의 정책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성열관 경희대 교수(교육학)의 비판을 전했다.

수능 성적 공개로 지역·학교간 성적 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결국 고교 평준화를 폐지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평가원이 “평준화 지역 안의 학교간 수능 성적 차이를 알아본 결과, 그 차이가 영역별로 최고 26~42점에 이른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평준화 체제 아래에서도 학교간 성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차라리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보수 세력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평가원 자료를 보면, 비평준화 지역을 포함하면 학교간 점수 차이가 최고 57~73점으로, 평준화 지역 학교간 점수 차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다"며 "비평준화 지역 학교간 점수 차이를 따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그 차이가 평준화 지역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논에 물대기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윤미 홍익대 교수(교육학)는 “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서울 강남 지역 학교와 낙후 지역 학교를 비교하면 격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평준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 탓”이라며 “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평준화 정책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교과부, 성적 공개 이후 부작용 대비책 있나>에서 "교과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성적 공개가 학교간, 지역간 서열화를 불러 과열경쟁을 가져오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교과부의 이번 자료 공개는 그동안 철저히 지켜온 비공개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향은 이어 "교과부는 이번에 자료 공개를 하면서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국민 가운데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이 농촌 학생에 비해 수능시험 문제풀이 능력이 낫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번 자료는 다만 모두가 아는 것을 구체적 수치로써 확인시켜줄 뿐"이라며 "기왕에 자료가 공개된 만큼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학력이 뒤처지는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 수립은 필요하지만 이를 평준화 정책의 실패로 보아야 한다는 식의 엉뚱한 논의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 자료 공개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교과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 <국민 기망으로 드러난 수능 성적 공개 >에서 "학력 격차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격차는 다른 평가에서도 이미 확인되는 것들"이라며 "(학력 차를 줄이는 실질적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수능 성적 공개의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얻은 자료로는 어떤 유의미한 대책도 세울 수 없다. 학교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적 특성 따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수능 성적 공개는 그저 지역별·학교별 순위만 드러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결국 정부가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능 성적 공개를 강행한 것은 학교와 학생을 살인적인 경쟁 구조 속으로 밀어넣겠다는 동기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매번 그럴듯한 목표로 국민을 현혹했다. 그러나 수단과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 절반 사교육비를 내세우고는 사교육비 두 배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 격차 해소라는 깃발 아래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수능 성적 공개도 좋은 실례다. 국민의 바람에 따르진 못해도 기망만은 하지 말자"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3불정책 포기 앞당기는 수능성적 공개> 사설에서 "(성적 공개는) 3불 정책을 고수하던 기존 교육 정책에 대전환을 예고하는 일"이라며 "평준화 해체나 해체 수준의 보완 정책이 시행되면 결과는 초ㆍ중등 교육의 입시 교육화, 입시 사교육의 심화 뿐이다. 또 수능성적 공개가 학교정보 공개, 고교선택제와 맞물리면 학교 서열화와 ‘교육 엑소더스’, 고교등급제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교육 격차 해소 및 기피 학교 지원 대책,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시ㆍ군ㆍ구별 수능성적 차이를 공개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과부와 조 의원은 수능성적 공개라는 우회로를 택할 게 아니라 3불 정책 포기를 직접 선언하는 게 낫다. 그것이 국민 앞에 솔직한 자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신문 역시 <수능 성적 지역간 불균형대책 뭔가>에서 "시·도별 성적 공개에 이어 시·군·구와 학교별 공개는 시간문제로 보인다"며 "수능 성적 공개가 몰고 올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수능 성적 공개로 학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수능 성적이 낮은 곳으로 나타난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질 낭패감과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적이 낮은 곳은 진학 기피지역이 될 것"이라며 "자율경쟁은 더욱 심화돼 학교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번에 확인된 지역간 성적 불균형을 줄일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그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도 <수능 성적 공개 의미 있지만 미흡하다>에서 "‘어느 학교가 잘하느냐’는 당장의 관심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능 성적과 교장 리더십, 교사의 열정, 학부모의 경제수준, 사교육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일"이라며 "학력차를 낳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맞춤 처방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제 공개된 자료는 성적과 사회경제적 변인(變因)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기엔 부족한 점이 많아 아쉬움을 남긴다"라고 했다.

많은 신문이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조선은 이번 공개 범위가 미흡하다며 학교별 성적 공개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수능성적 공개, 궁극적으론 ‘학교별 공개’로 가야>에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작성되는 수능성적만 갖고는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분발하도록 충분한 자극을 줄 수가 없다"며 "교육 성과에 직접적인 책임을 느껴야 하고 교육 질(質) 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은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다. 더구나 서울에선 내년부터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고교 선택제’가 시행된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느 학교는 무엇을 잘 가르치고 어느 학교가 교육에 성의가 없는지에 관한 정보가 제공돼야 고교 선택제도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수능성적 공개는 궁극적으론 학교 단위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찰청장 "유력언론 전고위간부 전화받아"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살하기 직전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유력 언론사 전직 고위간부가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은 <‘장자연 문건’ 수사 지휘청장 “유력언론 전고위간부 전화 받아”> 기사에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보름 전쯤 (장씨 문건에 등장한) 언론사의 (전직) 고위관계자가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나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 빨리 조사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제의 인사는 문건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유력 언론사 대표 측이 운영하는 계열 신문사의 전 대표로, 이 인사는 이달 초 경찰이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42)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문건에 등장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시기에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향은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인물이 운영하는 언론사 출신 인사가 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건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겨레는 <유력인사 ‘장자연 수사’에 불응> 기사에서 "탤런트 고 장자연(29)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인사는 5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처벌 대상자 가운데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거나 장씨 유족한테서 고소당한 신문사 대표 등 유력 인사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 청장이 15일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유력 인사들로 자기방어를 강하게 하고 있어 매우 힘든 게 사실”이라며 “다만, 장씨 소속사 관련 연예계 비리 쪽은 수사 결과 처벌 대상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조 청장의 발언은 처벌 대상자가 연예기획사 임원들이나 드라마 감독(피디)들에 한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 조 청장이 “유력 인사 가운데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갖고 오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반대로 일부는 ‘빨리 수사를 끝내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장씨의 단짝 동료로 술시중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ㅇ씨를 대상으로 최면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ㅇ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술시중 자리에서 인터넷 매체 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최면수사에선 인터넷 매체 대표가 아니라 전직 언론인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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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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