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보훈병원 383명 감축 반대"
        2009년 04월 15일 0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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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조합원 200여 명은 14일 오후 "영리병원 추진 반대, 보훈병원 383명 인력감축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과천 기획재정부 앞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규탄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증현 장관은 전 국민적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도 무시한 채 ‘주식회사 영리법인 병원’을 강행하려 한다"며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국민 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초래되고,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고용비율이 낮고, 의료비 상승효과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병원의 100병상 당 고용인력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32%나 적게 고용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산업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의료인력 역시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결국 의료 산업화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으로 인한 보훈병원 인력감축을 규탄하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인력감축방침이 2012년에서 2009년으로 조기 시행됨에 따라 383명의 정규직 직원이 감축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4월 1일 기습적인 서면 이사회를 열고 보훈병원 직원 383명의 정원 감축 등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침을 결정하고, 단기 인턴사원을 100여 명 채용해 사무행정보조직 뿐만 아니라 직접 진료를 담당하는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에 배치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규인력을 감축하고 단기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인력구조조정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며 “기관의 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쳐 일해 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보훈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연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규직 인력감축, 인턴제 확대, 기간제 비정규직 대량 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 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IMF 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보훈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의료민영화 반대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항의공문 보내기, 의료민영화 반대 각계 선언 조직, 일간지 광고 게재 등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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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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