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By mywank
    2009년 04월 15일 01: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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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한국여성연대, 평통사, 민가협,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PSI 참여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 참여단체 대표자 10여 명은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발표에 대비해,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은 농성을 16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PSI STOP’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PSI 참여는 미국의 패권을 지켜주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도와주며, 민족의 공멸을 불러오는 배신행위”라며 “북한이 ‘PSI에 남한이 참여하면 6자회담에 불참하고, 핵 불능화 해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부의 ‘어리석은 짓’ 때문에 지금 남북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패권 지키는 배신행위"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은 “PSI의 핵심은 봉쇄와 차단인데, 이것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적인 성격의 봉쇄와 차단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있는 상황에서 PSI에 참여하게 되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황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새정치특위원장은 “UN이 정말 정신이 있다면 한 주권국가의 ‘우주개발권’이 아니라, 강대국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PSI를 규탄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역시 조금이라도 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에 지금이라도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MB는 대북경색, 국민은 안면경색’ (사진=손기영 기자) 

전성도 전농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6.15선언을 부정하고 ‘후진 정책’만 펴고 있다”며 “지금 남한의 농민들이 북한의 농민을 돕기 위해, 보내려는 못자리용 비닐이 계속 인천항에 묶여 있는데, 인도적 지원물자까지 막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PSI는 북에 대한 봉쇄를 노리고 북의 대량살상무기 탈취를 추구하는 ‘작전계획 5029’ 등과도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여는 미국이 주도하는 선제 공격적 성격의 차단작전에 정식으로 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자회담도 파탄 날 것"

이어 “이로써 어렵사리 진전되어오던 6자회담도 파탄 나고 정세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또 다시 심각한 군사적 대결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여단체 대표자들이 외통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또 “우리는 미국과 국내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7천만 민중의 이익을 외면한 채, PSI 참여를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역사에 용서 받을 수 없는 대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PSI 전면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15일 오전 10시에 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계당국과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공식 발표를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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