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규-이영희 면담, 입장차 여전
    By 나난
        2009년 04월 14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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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진행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면담과 관련, 양측은 비정규직과 최저임금법 등에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영희 장관과의 면담과 관련 "그냥 분위기만 보면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내용상에 서로 시각차가 컸기 때문에 앞날이 험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면담으로 인한 민주노총 내 노선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정치단체가 아니"라며 "그 동안 누가 집행부를 이끌어 왔든지 간에 노동부와의 꾸준한 채널이 있었다.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서 유보된 면담이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성사된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자세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13일 이영희 장관과의 비공개 면담에 앞서 가진 포토타임에서 임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을 ‘친(親)기업·반(反)노동’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등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비정규직법 등 개악만 하고 있어 서운하다"면서 "장관께서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특고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도 "노동부가 최근 건설·운수노조 소속 덤프·레미콘 차주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며 “사회적 약자들도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비정규직과 최저임금법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위기가 오고 있어 고용보장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한다면서 "지나치게 노동부와 정부를 규탄·매도하는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특고 노동조합과 관련 "경제적 약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고용관계가 없는 분들이 노조를 만드는 건 맞지 않다"며 "협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면 된다"고 답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확연한 입장차를 보인 양측은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향후 각 분야 담당자들끼리 수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가자”며 공식 대화 창구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장관과 위원장 간의 정례회동이나 차관과 사무총장 간 대화 창구의 공식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그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상정 반대 및 정규직전환특별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악(改惡) 중단 ▲일자리 유지 및 실업안전망 관련 법 개정과 수정 예산 요구 ▲특수고용자 노동조합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퇴직급여법 개정 등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그 동안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는 물론 올 2월 출범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도 불참해 정부와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전무했던 상황으로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부와의 소통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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