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거벗은 임금님, 소년을 고소하다"
    By 내막
        2009년 04월 13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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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장자연 리스트 관련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태도를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했다.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중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을 끝까지 ‘특정 임원’이라고 표현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 우습다는 것이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고 장자연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된 사람들은 유명한 전래동화의 하나인 ‘벌거벗은 임금님’을 연상하게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용감한 소년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했던 임금님이 그 용감한 소년을 보고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했다. 그것도 다른 신하를 시켜서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박연차 리스트에 쏟는 열정의 백분의 일이라도 쏟아라

    박 대변인은 " 그 임금님이 가진 권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현 정권의 천신일 회장보다 막강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권은 박연차 리스트에 쏟는 열정의 백분의 일이라도 장자연 리스트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리스트가 떠돈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수사는 경찰 손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정작 강희락 경찰청장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혐의 입증도 어렵다"며 성 접대 의혹 수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경찰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으름장에 오그라들지 않았을 뿐"

    한편 이번에 <조선일보>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정희 의원측은 12일 "입 다물라는 으름장에 오그라들지 않았을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고소를 "침묵의 카르텔을 깬 국회의원과 언론을 본보기로 삼아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고소장 내용이 궁금하다. 피해자라면서 여전히 ‘특정 임원’이냐. 언제까지 베일 속의 제왕으로 모실 것인가. 왜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엄연히 별도의 법인격을 지닌 <조선일보>가 나서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 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저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고, 입 다물라는 으름장에 오그라들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이종걸 의원의 대정부질의 발언 “<조선일보> 방사장, <스포츠신문>의 방사장” 수사가 왜 진척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요청받았다며,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첫째는 이종걸 의원의 질의는 명백히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 법원은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일이 있을 정도로 면책특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단 하나 부여된 면책특권인 회의에서 말할 자유마저 부인된다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인 국민을 대변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명예훼손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

    이 의원이 이날 토론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두 번 째는 "이렇게 모두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이종걸 의원 질의에 언급된 당사자는 국내 최고의 언론권력자로서 공인으로, 이미 장자연씨 유족들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있고, 이 사건은 연예계의 뿌리깊은 잘못된 관행에서 생겨난 것으로 공적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종걸 의원의 발언은 공식적인 국회 회의록에도 올라있어,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언론들은 ‘유력일간지’, ’00일보 0사장’이라며 입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죽은 권력,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는 실시간 중계되는데 살아있는 권력, 조선일보를 겨냥하는 장자연 리스트 수사는 짙은 안개 속에 싸여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여년,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으로도, 탈세 세무조사로도, 무가지 단속하는 신문고시로도 거대 언론권력의 횡포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마지막 희망은 국민 여러분이다. 제 몫을 다하면 여러분께서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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