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 총투표 잠정 중단
    2009년 04월 09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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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전해진 후, 후보단일화 막판 조율작업을 진행하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실무협상을 중단한 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4.29 재선거 자체가 윤두환 한나라당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재선거이기에 선관위 해석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일화를 중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무시할 수도, 중단할 수도

   
  ▲ 김창현 후보(왼쪽)와 조승수 후보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특히 선관위가 사실상 여론조사 일부를 제외한 양당 대부분의 합의내용 전체를 ‘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조합원 총투표도, 비정규직 여론조사도 사실상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공식후보 등록일이 5일여 밖에 남지 않아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9일 오후 4시 30분 선관위 회의를 열고 총투표를 잠정 중단하기로 해 배경과 결정 이후의 상황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9일 오전 11시부터 사무총장과 대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일단 오늘 상황을 더 지켜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현재 북구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해 ‘정치적 배경’을 들고 나오면서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해왔고 이번에도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제와 선거법 위반이라 유권해석 하는 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막고 노동조합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창현-조승수, 선관위 비판 한 목소리  

이어 “선관위 유권해석 철회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위회 질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북구주민과 함께 선관위가 공정한 결정을 다시 내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예비후보도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는 ‘정당을 달리하는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지역노동조합의 총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는데, 울산북구선관위가 답변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며 “양당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양당이 합의할 사항이지 선관위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북구선관위의 자의적이고, 과도적 판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선관위 스스로의 결정도 뒤집고, 편협한 방식으로 후보단일화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함인가? 이 결정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음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총투표 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선관위 유권해석을 접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총투표를 잠정 중단하고 오후 6시 운영위원회에서 향후 총투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규 울산본부정책기획국장은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 후보들까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오후 6시 운영위원회에서 울산본부가 총투표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참여가 불투명하다. 선거법 위반을 감수하고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로? 글쎄요

하지만 양당은 조합원 총투표에 대한 끈을 놓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노동당 이은주 울산시당 대변인은 “민주노총 총투표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고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총투표와 여론조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대변인은 “지금의 총투표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오늘 항의 방문에서 ‘민주노총 자체 결정에 의거한 총투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진보신당과 함께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총투표와 비정규직 노동자 여론조사에 대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당 안팎에서는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론조사’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룰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방식을 양당이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이 대변인은 "총투표는 물론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열려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하는 단계로 (선관위 유권해석에서 총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중앙에서는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북구에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질의에 대한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만이 남은 상황을 가정한 적 없으며, 향후 방향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울산 선관위 해석 모순 아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레디앙>과 통화에서 “3월 중앙선관위의 해석과 어제 북구선관위의 해석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자체적 지지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총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서로 다른 두 정당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상황이 완전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 내부 조합원 투표 결과를 양당이 단일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유권해석 중으로,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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