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이 "정부가 공공부문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비용절감 및 행정인턴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옥죄고 있다"고 규탄했다.

8일 오전 공공노조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확대, 해고 및 임금삭감 강요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경비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해고와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1만 명의 행정인턴을 공공기관에 채용했으나 이는 결국 기존 비정규직을 대신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행정인턴 역시 한 달 임금 100만 원 안팎의 10개월짜리 계약직"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대량의 비정규직을 양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8일 공공노조가 "비정규직 확대, 해고 및 임금삭감 강요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폐기"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은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가스공사 등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에서 ‘선진화’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당해고·임금삭감·비정규직 확대 실태가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증언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경상경비 10%이상 삭감’이라는 선진화 방안 이행을 위해 도급 단가 10% 인하를 추진하며 6천 명이 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임금삭감과 해고의 고통으로 내몰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66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며 2년에 걸쳐 비정규직 발매원을 해고했다

현장증언에 나선 정광수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정부의 예산절감·공기업 선진화 방안 지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8개의 아웃소싱업체에 예산절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며 "아웃소싱업체들은 결국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의 예산절감 방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년까지 총 1,675억 원의 비용절감 방안 마련을 아웃소싱업체에 지시했다. 이에 정 지부장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의 임금을 삭감해 얼마만큼의 비용절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경제위기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아웃소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금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공단은 경륜본부와 경정본부 매표소에서 일하는 일용직 발매원 14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현재 정규직 노동자 105명에 대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역설적이게도 구조조정을 단행한 공단이 얼마 되지 않아 66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측은 "인턴사원은 국가적 일자리 창출대책 차원이고 구조조정은 공기업 선진화 대책에 따른 결정"이라며 "두 가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용직 대상의 무기계약직 전환조차 중단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기업이다 보니 정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