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모터쇼 연행' 규탄
    By 나난
        2009년 04월 06일 0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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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울모터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과 관련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 소속 간부 3명과 기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조합원 40명이 폭력연행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탄압’이라고 질타했다.

    해산 이후 폭력행사 마구잡이 연행

    민주노총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금속비정규투쟁본부는 모터쇼의 이면에 감춰진 자동차업계의 비정규직 정리해고 통보, 무급휴직과 살인적 노동 강도를 폭로"했으나 "해고통보서를 손에 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과 분노는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당일 행사장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과잉충성은 도를 넘어 불법과 폭력, 반인권적 행위로 이어졌다"며 "기자회견을 이미 종료하고 해산한 상황에서 규정된 경고방송, 미란다 고지조차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막무가내로 노동자들을 연행했다"고 비판했다.

       
      ▲ 6일 민주노총이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 소속 간부 3명과 기자 1명, 조합원 40명 연행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은영 기자)

    수사과정에서도 반인권적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폭력연행 과정에서 부상당한 연행자들이 치료를 계속 요구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대해 약속했음에도 부상자들은 연행 후 30시간이 경과하고서야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일부 경찰관은 치료 지연의 이유로 ‘4시간 동안 자장면 먹고 왔다’는 막말을 하는 등 연행자들에게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연행자에게 ‘동종전과 2범’이라고 협박하는 등 개인의 직책이나 과거 이력을 운운하며 과잉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4시간 동안 자장면 먹느라고…"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과 상관없는 이전 행적을 추적하여 재조사 운운하며 연행자를 석방하지 않은 것은 체포가 아닌 감금"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미확인)과 벌금처분을 ‘동종전과 2범’이라며 현혹시키고, 독립적인 영상제작단체를 민주노총 산하로 표기하는 등 무리한 짜맞추기 영장청구가 단행됐다"고 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경찰의 불허와 일방적 불법간주로 유명무실해졌다"며 "이명박정권은 경제위기 속에서 희생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조차 폭력연행과 영장청구로 답하며, 경찰 없이는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는 정권이란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선지 퍼포먼스와 관련해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인데,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전시장의 화려한 완성차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의 대가임을 알리기 위한 행위"였다며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 경찰은 불법 감금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법률적·조직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지회장은 "경찰은 3번의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경찰이 주장하는 최종 해산명령 시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상당수 연행되고 있던 시간"이라며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해산명령했다는 경찰 말은 거짓

    한편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는 지난 3일 ‘2009 서울모터쇼’ 행사장에서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 고용과 열악한 사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해산하다 경찰에 40명 전원 연행됐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청은 김형우 금속비정규투쟁본부 본부장(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지회장), 이대우 집행위원장(GM대우자동차 비정규 지회장), 권수정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조합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정은 노동자뉴스제작단 기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연행된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 회원 40명 중 단순가담자 12명은 훈방조치하고, 2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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