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양당, 북 로켓발사 반응 온도차 확연
        2009년 04월 05일 0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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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반응에 온도차가 분명하게 느껴져 흥미롭다. 북한은 일요일인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 발사된 로켓이 ‘위성’으로 확인된 가운데 양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은 발사 직후인 11시 46분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강경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좋은 방법 아니다"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는 그 의도가 어찌됐든 시기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화해와 협력, 그리고 대화로 남북미관계를 풀어가야 할 시점에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발표했다. 고 본다.

    진보신당은 이어 “더욱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다양한 우려에도 끝내 로켓발사를 한 것은 동북아 긴장을 조성할 뿐더러,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대미협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며 로켓 발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분명히 했다.

    진보신당은 하지만 “인공위성 발사는 그 나라의 권리라는 점에서 로켓 발사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또한 옳지 못하다.”며 “이미 일본은 우주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나로도에 인공위성 발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북한 로켓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서로 다르니 공정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강경대응이 아니라 대화를 재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군사적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든 군사적 조치 해제돼야"

    민주노동당은 로켓 발사에 대한 평가는 없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 일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과 우리 정부의 모든 군사적 조치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12시 53분 우위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권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기 힘든 국제사회로서는 한국 정부의 추가 제재 조치 요구에 폭넓은 지지를 보내기 힘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의 마지막에 “아울러 북한당국은 이번 로켓 발사의 목적이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하며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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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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