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자유주의 실험은 실패했다"
    By 나난
        2009년 04월 04일 08: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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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본이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인가?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면 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까? 현재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위기에 그칠 것인가?

    “신자본주의(자유금융주의)의 실험은 실패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마틴 울프는 이렇게 선언했다. 이처럼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많은 사람이 신자유주의가 파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금융 규제 강화와 케인스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마르크스경제학 석학들이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전망·대안을 내놨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 장시복 목포대 교수, 크리스 하먼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로버트 브레너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책갈피)를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는 정책이나 금융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의 시스템 그 자체의 실패”라고 말한다.

    또 이들은 1930년대 대공황을 끝낸 것은 뉴딜 정책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었고,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1970년대 이후 심화된 경제 위기의 결과라고 말한다.

    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장인 정성진 경상대 교수는『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이번 경제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케인스주의 정책이라는 대안이 있었지만, 작금의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모든 대안 정책들이 시험 된 뒤에 발생한 위기라는 점에서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

    정 교수는 "진보 진영이 공황이라는 파괴와 낭비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적 성격을 고발하고, 공황기에 노골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비판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탈자본주의 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는 장막을 걷어내 교묘히 가려져 있는 진실을 들춰낸다. 자기가 잠근 문의 열쇠를 찾아 헤매는 장님처럼 위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주류 경제학, 다시 부활하고 있지만 이미 무능력이 입증된 케인스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통해서만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위기가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 진단하는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속에서 현재의 위기를 규제 강화나 케인스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단순한 정책 전환을 넘어서는 진정한 대안을 모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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