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기업 주도 시장경제 건설!"
        2009년 03월 31일 09: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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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유제 비중

    먼저 공유제의 적정한 비중에 관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공유제가 국민경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여야지 적정한 비율이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제시할 수 없지만 몇 가지 기준점은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유제 비중은 국가의 공공부문재원조달을 위한 의미 있는 물적 재원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둘째, 공유제의 전체적인 역량은 국가 정책을 시장을 통하여 관철함에 있어 전체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영향력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제의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위상은 절대적인 비중보다도 그 차지하는 핵심적인 지위와 파급력이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유제는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현대 시장경제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주도하고, 에너지와 원재료 등의 기초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인 핵심첨단제조업에 포진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 지난 3월 13일 폐막한 중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신화통신은 이 대회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 아래 진행되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 근간은 공유기업이다.

    2) 시중은행의 공유기업화

    은행 국유화가 구체적인 공유제 확대의 첫 수순이다. 작금의 금융위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대응은 현대 시장경제조건에서 어떻게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은행들을 시장논리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유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좋은 실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원래 은행은 10% 안팎의 자기자본비율을 가지고 나머지 90%의 타인 자산을 움직인다.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금 큰 부실을 당하면 쉽사리 자기자본이 잠식당하고 자기자본비율이 현저히 저하되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이 때 중앙은행을 통해 그리 많지 않은 자본금 투여를 매개로 은행의 대주주 신분을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이명박 정부는 한은 특별융자 10조 원을 포함하여 20조 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 를 설립하는 한편 자산관리공사등을 통해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10조 원가량 매입해 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최근 발표되었다.

    이들 30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금은 모두 은행의 우선주,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후순위채 등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사준다든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소유구조는 손대지 않은 채 지원되고 있다.

    만약 같은 액수의 금액을 은행 자본금의 직접적 참여 형식으로 전환한다면 4대 시중은행들의 대주주는 정부로 탈바꿈할 수 있을뿐더러, 은행이 부딪치고 있는 신용위기도 대주주인 정부신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작금의 금융위기에서 도대체 어떠한 방식이 더욱 효율적인 것인지 아래의 실례를 살펴보자.

    먼저 은행이 현재 1조 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정부가 이를 전량 장부가(1조 원)로 매입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신용경색위기가 풀려 추가불량률발생을 억제하면서 10%의 불량률로 그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정부는 이에 대한 손실분을 떠안는 대신, 은행은 정부의 1조원 부실채권 매입대금을 기초로 신규 영업기회를 갖게 되어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상의 정부지원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은행 부실채권 매입 시 정부손실 예상액= 1조원 × 10%= 1000억 원

    • 은행 신규 영업을 통해 신규채권 1조 원어치 매입(예: 어음할인 등) 하여 5%대 이익창출= 1조 원 × 5%= 500억 원

    • 법인세율 30%시 국가 세수액= 500억 원 × 30% = 150억 원

    • 정부 순손실액= 1000억 원 – 150억 원 = 850억 원

    • 은행 주주이익= 500억 원(1조원 신규채권매입 이익 ) – 150억 원(세금)= 350억 원

    이상의 정부의 은행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지원 과정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정부의 적시 개입과 은행지원으로 부실율을 10%선에서 방어하고 추가적인 부실률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은행은 정상적인 영업과 신규대출을 시행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500억 원어치의 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자금의 지원혜택에 대한 공평성 측면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발견된다. 즉,

    • 사회적 차원의 순손실액= 1000억 원(부실율 10%에 따른 손실액) – 500억 원(은행이 창출한 신부가가치액) = 500억 원

    그 중 손실 부담방식은
    • 정부(국민) = -850억 원
    은행주주 = + 350억 원——-> 합계= -500억 원

    즉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는 총 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 중 정부(국민)는 -850억 원의 손실을 부담하고, 은행 주주들은 오히려 이 금융위기 와중에 +350억 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위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은행의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실시하는 정부의 금융기관 지원은 결국 그 혜택이 사회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대주주라는 소수자들에게 귀속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IMF 금융위기를 거친 후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 졌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IMF 부도위기를 넘기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동원하여 금융기관과 부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비록 국민경제는 파산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 했지만, 국민경제 회복의 혜택은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일부 대주주들에게 돌아가고 많은 국민들은 더욱 빈곤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는가?

    따라서 국가는 은행의 자본금에 대해 직접 투자함으로써 은행의 국유화를 단행한다면, 이 같은 지원방식을 통해 서도 신용회복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뿐더러, 이후 경제회복의 혜택도 사회전체가 공유하게 할 수 있다.

    3) 산업자본의 공유기업화

    시중은행의 공유기업화가 성공리에 진행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기간산업과 국민경제의 전략적 핵심기업들에 대해서도, 시장논리에 기초하여 순조롭고 점진적으로 공유화를 진행시킬 수 있다. 현대 시장경제에서 산업자본은 억만 개의 실타래로 금융자본과 관계를 맺고 있고, 후자의 지원 없이는 한시도 지탱이 어렵다.

    먼저 구체적인 예를 보면, 얼마 전 유동성위기에 몰린 하이닉스에 대해 채권단의 8000억 원 추가 지원 결정이 있었다. 경제위기시에 유동성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는 주요채권단인 시중은행을 통하여 이들 기업들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의 주식전환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소유구조를 바꿔 공유화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삼성과 같은 비교적 내실있는 독점재벌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삼성재벌의 계열사들에 대해 어떠한 조처를 취할 수 없다면, 한국의 공유기업은 결코 시장경제를 주도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생명과 같은 수많은 알짜배기 회사들을 수하에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강건한듯한 삼성도 뜯어보면 허점투성이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1일 기준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28개 재벌에 있어 총수일가가 평균 4.23%의 지분만 갖고서 46.73%에 이르는 계열사 및 임원들의 지분을 동원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대표적 재벌인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해 4월 퇴진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은 3.57%에 불과해서 의결권 승수는 8.09배에 이른다. 삼성의 총수는 얼마 되지 않은 직계가족의 지분으로 그룹전반을 복잡한 지배구조망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족벌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삼성은 그 동안 허다한 비리를 저질러 왔다. 정치권 로비를 통하여 억지로 금산분리법과 지주회사법을 고치게 하는가 하면, 후계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제상의 각 종 불법을 저질러왔다. 따라서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기만 해도 삼성은 머지않아 사회적 공유물로 전환될 대상이다.

    6.결론 : 보수와 진보를 긋는 선

    앞으로 보수와 진보를 긋는 선은 누가 서민대책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제시하느냐에 있지 않다. 그것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야당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일단 집권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아도 될 뿐더러, 위기에 부딪친 신자유주의체제가 당면 위급한 상황을 넘기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획은 과연 소유제 개혁이 동반된 대응책을 제시하느냐의 문제에서 그어져야 한다. 소유제 개혁이 없는 기존 제도 틀 내에서의 해결책은 이미 역사에 의해서 한차례씩 입증된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헛수고에 불과하다.

    억만 민중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진보진영은 아래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음으로써, 낡은 구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자신을 역사의 전면에 우뚝 세우자.

    " 공유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의 건설!"

    <시리즈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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