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비정규직 통계 실태 반영안돼”
        2009년 03월 30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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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는 30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김창현 민주노동당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비정규직 비율의 근거로 제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비정규직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창현 선본 측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신당이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이유로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제시한데 대해 “조 후보 측이 내놓은 비정규직 반영 방법과 비율은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희박한 것”이라며 통계청 근거를 활용해 “울산시 전체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29%임에 근거해 비정규직에 30%를 할당하자는 객관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조승수 후보는 “통계청의 비정규직 정의 및 범주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간의 대립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창현 선본이 사용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544만명으로 39%”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의 바로 그 부가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840만명으로 임금노동자의 52.1%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통계청의 비정규직 통계는 ‘죽은 통계’로, 정부는 통계청 조사를 통해 어떻게든 비정규직의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정부의 544만명과 노동계의 840만명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다”며 “통계청은 임시·일용직 700만명 중 296만명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인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의 대명사로서, 저임금 계층이 135만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61만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결국 통계청 발표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잡는 것은 열악한 현실에 처한 300만명의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돕는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단일화에 나섰다”며 “당장 국회에 가면 비정규직법 개악부터 막아야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그 밖에도 공약으로 ‘일제고사 금지법’제정을 제시하며 “나는 일제고사 반대에 앞장설 것이며, 만약 울산에서 내일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이나 이를 안내한 교사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7교시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고, 상당수 중학교에서는 7교시 강제 자율학습은 기본이고 야간 보충수업까지 도입되고 있다”며 “일제고사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마저 위협하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야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진보신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에 들어가면 첫 번째 교육정책으로 ‘일제고사 금지법’부터 반드시 통과시켜 아이들의 시험고통, 학부모들의 교육비고통, 교사들의 해직고통을 막겠다”며 김창현 후보 측에 “아이들의 참된 교육을 위한 조승수의 ‘일제고사 금지법’약속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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