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민주적 통제와 국유화"
    2009년 03월 26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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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좌파당, 유럽녹색당, 유럽사회당의 경제 대안 소개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반자본주의좌파의 경제 위기 처방을 소개한다. 유럽반자본주의좌파는 구 공산당이 주축인 유럽좌파당과는 달리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은 유럽의회 내에서는 유럽좌파당과 공동 행동을 하지만 유럽좌파당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유럽 차원의 독자 정당을 건설하려 한다. 여기에는 프랑스의 반자본주의신당, 포르투갈의 좌파블록, 덴마크의 적녹연합, 영국의 RESPECT 등이 속해 있다.

아래의 글은 영국 RESPECT의 전국위원인 알란 도넷(Alan Thornett)이 <International Viewpoint>(<국제적 관점>, 제4인터내셔널 기관지) 2009년 3월호에 발표한 글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유럽반자본주의좌파의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이라 하겠다. - 역자 주

현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처방의 핵심은 국유화다. 물론 국유화가 곧 사회주의는 아니다. 하지만 국유화는 일자리를 지킬 실천적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주의의 이상을 발전시킬 무대를 열어준다.

   
  ▲ ‘영국의 국민건강시스템(NHS)을 지키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는 국제사회주의자(IS) 회원들

국유화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노동당에게는 불신의 대상이었고 보수당에게는 마녀사냥 거리였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바뀌었다.

국유화는 사회주의 서클의 논쟁 거리에서 주류 논쟁의 일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위기 개입뿐만 아니라 이것을 국유화의 틀 안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국유화가 곧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물론 현재의 부도 기업 국유화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것의 목표는 리스크를 사회화고 빚을 갚아준 뒤에 팔아버리는 것이다. 다수의 국유화는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적반하장격 공세를 수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것은 단지 정부가 다수 지분을 소유하는 데 불과하며, 이는 언제라도 매각할 수 있다.

정부가 실제 경영에 개입한 경우는 거의 없다. 고든 브라운은 피할 수 있는 한 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사회주의자가 이 따위 국유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따라서 지지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오류일 것이다. 시장에 내맡기는 것보다는 국유화가 더 나은 대안인 한 우리는 어쨌든 이를 환영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과 노동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업들의 완전한 국유화, 해당 기관 노동자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의 필생의 과제다.

이런 방식의 노동자 통제에 따른 완전한 국유화 요구는 오늘날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부도 기업들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이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이들 산업의 미래 발전이 함께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논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

동시에 은행에 대한 국가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다른 산업에도 돈이 필요하며,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국유화는 유일한 해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유용한 생산으로 전환하는 심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국유화는 자동차 산업에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이다.

이상의 논의는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국유화와 그 구체적 형태 모두에 대해 거대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최근 출범한 ‘변화를 위한 민중 헌장’ 운동(역주 – 최근 영국에서 ‘보다 공정한 영국을 위한 보다 공정한 경제’를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서명 운동)은 이러한 캠페인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운동은 노동조합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좌파를 넘어선 광범한 호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행동 강령

위기에 맞선 행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은행이 아니라 민중에게 구제 금융을 제공할 것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체의 추가 사유화 시도를 중단할 것
– 임금, 노동 조건 그리고 연금 수급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
– 일체의 양보 교섭을 중단할 것. 노동조합의 단협을 지지하고 옹호할 것.
– 사회적 덤핑(역주 – 비용 삭감 경쟁을 위해 대중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 반대
– 대출 상환 지체를 이유로 한 주택 임차권 회수를 중단할 것.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사회 주택을 강화하고 이를 저렴한 비용에 임대할 것.
–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격 반대. 부유층 과세를 통해 이를 지킬 것.

특히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대규모 공공 소유 캠페인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노동자 통제 아래 모든 은행과 금융 기관들을 국유화할 것
– 일자리를 지키고 생산을 재편하기 위해 노동자 통제 아래 부도 기업들을 국유화할 것

경기 침체에 맞서고 새로운 그린 칼라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긴급 공공 사업 프로그램으로서 일종의 녹색 뉴딜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풍력, 조력, 태양광 등 지속 가능한 공공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할 긴급 프로그램. 이를 통해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기술 공학 분야에서 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속 가능한 새로운 공공 운수 시스템을 구축할 긴급 프로그램.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거 보수 및 단열 사업. 이를 통해서도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동차 제조업 같은 산업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으로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지키는 프로그램

그 외에도 다음의 요구들이 필요하다.

– 공공 소유 및 공영 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건설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거품의 재발을 막을 것
– 금융 기관과 기업의 장부를 공적으로 감사해서, 공황을 빌미로 비용 삭감 경쟁을 벌이고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을 막을 것
– 연금 수급권을 정부가 완전 보장할 것. 주식 및 채권시장 투자가 아니라 부유층 과세를 통해 연금 기금을 마련할 것. 현재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금리 인하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줄 것.
– 자본 이동 통제와 과세를 모두 활용해서 국제 금융 투기를 통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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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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