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9조 원의 ‘신데렐라 일자리’
        2009년 03월 26일 0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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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8.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이름을 슈퍼추경이 아니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번 추경의 상당부분이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메우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을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수감소분의 혜택은 부자들이 당장 가져가고, 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을 담보로 한 차용 증서인 국채로 유예해 줄 터이니, 이제 전 국민이 나누어 천천히 갚으라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세 유예는 없다”는 발언은 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 4월 임시국회는 ‘슈퍼추경’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정권의 한계는, 그 출발부터 봉사할 대상을 국민 다수가 아닌 것을 확인시켜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 국민들은 이제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반발할 여력조차 남아 있지 않다.

    부자감세 메우기

    부자 감세 후속 조치가 아니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보전이라고 강변하는 11.2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7.7조원이라도 제대로 민생안정이나 일자리 창출에 쓰여졌으면 하는 국민의 희망이 머지않아 절망으로 바뀔 듯싶다.

    17.7조원의 예산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미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4대강 개발과 토목공사를 위해 자신들의 손으로 삭감한 민생대책 및 복지 관련 예산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 말고는 별다른 변화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예산은 ‘한시적 소득 보전과 6개월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으로 경제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인가? 올해만 넘기면 내년에는 경제가 스스로 풀려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저절로 보장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등에 빛만 잔뜩 지우고, 중간에 손을 놓고 물러가는 것으로 면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6개월만 버텨라?

    우리 복지국가 Society는 세계적인 경제난에 더한, 국내의 경제위기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상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 대상의 일시적 소득 지원이나, 12시가 되면 사라지고 마는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일자리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부담을 덜어주며 중산층의 소득 보전과 구매력 제고를 동반하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미취업자의 학자금 상환 1년 유예 및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0.3% 인하가 아니라, 반값 등록금이든 등록금 후불제이든 전면적인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여 대학의 학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없애는 것이 되어야 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꾼 한시적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사업과 이들에게 임금대신 지급하는 소비 쿠폰이 아니라, 보육, 보건의료, 교육, 노인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정식 임금으로 지급되는 실효성 있는 소득 보전 정책도 필요하다.

    대학등록금, 사회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자영업 대책

    전 국민의 30%를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자영업에 퇴적시키고,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게 신용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OECD 평균의 30% 밖에 안 되는 각종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자영업에 내몰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면 단기적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 체질의 개선과 국민다수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지적한 바도 있다.

    영어의 종주국인 영국보다 더 많은 전국 350여개 대학의 영어영문학과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연령층의 85%가 대학에 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교육 과잉이 아니라, 불필요한 대학 진학의 축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실업 교육과 산업대학으로의 혁신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해마다 3,000명밖에 고용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매년 3만 명을 배출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들어갈 때부터 90%는 실업자가 될 숙명을 가지게 되다. 언제까지 이 시스템을 방치하여 해마다 미취업 졸업생과 미발령 교사를 양산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일제고사와 본고사 부활을 통해 무한 경쟁에 몰아넣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4대강 개발과 토목공사에 투입될 예산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로 전환하여 사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대졸 취업자 임금 삭감으로 바뀐 일자리 나누기, 민간 기업에는 휴업, 휴직, 훈련, 재배치 등 고용연장에 근로자 임금의 3/4를 지원하면서 정부는 공공부문 10% 인원 감축을 단행하고,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1년 기한의 청년 인턴제의 지속 추진, 최저임금 삭감, 임금 삭감에 단기간 근로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입법 개악 등은 정부 부처 내 일각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을 지경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계적 대응체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단기적 임기응변식의 단순 대처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대대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전국에 걸쳐 고용알선센터를 고르게 배치하는 등 본격화될 실업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수출주도형 대기업 의존형 국내 산업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산업구조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동자 재교육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더니, 이번 추경의 경우에도 발표되자마자 바로 2차 추경을 언급하고 있다. 부자에게 일방적 특혜를 베풀면서 서민들에게는 나라 빚으로 온갖 생색을 낼뿐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인색하다.

    29.8조 원을 쏟아 붇기 식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계기와 수단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와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와 연계한 적극적인 노동자 재교육 사업의 실시, 소득 상당 부분의 보전을 전제로 한 기업의 노동자 훈련과 인력 재배치 사업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경제계와 노동자 단체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와 협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실질적인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청와대와 정부 당국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바일 것이다.

                                                2009년 3월 26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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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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