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인멸, 도주우려? 기가 막힌다”
    By mywank
        2009년 03월 25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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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5일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노종면 YTN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50여 일 동안 YTN 사옥에서 철면피 낙하산 구본홍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던 노종면 지부장의 구속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노 지부장에게 도주와 증거인명을 덮어씌운 것은 한마디로 YTN 노조의 숭고한 투쟁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처사”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종면 YTN 지부장 구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어 “강제연행, 불법감금에 이은 구속사태는 23일 돌입한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비루한 술책”이라며 “YTN 투쟁이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는 민중항쟁의 불씨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이명박 정권이 표적수사와 정치판결을 지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구속결정은 사법부가 이미 정권에 장악됐음을 보여주는 사례고, 사법부 윗선과 부역 판사들이 법과 양심보다는 권력의 의중을 결정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노 지부장이 구속됐지만, YTN의 총파업 투쟁은 강고하게 이어질 것이고, 언론노조는 연대총파업 투쟁은 물론 민주세력과 연대해 정권퇴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의 표적수사와 정치판결"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덕수 전 YTN 지부장은 “노 지부장 구속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가족들 앞에서 체포된 사람이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었냐”며 “또 회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조합원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경찰 체증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고 비판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파업을 준비한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도주하냐”며 “또 법원의 구속 사유 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국민들 앞에서 떳떳이 싸워왔던 노종면 지부장이 무슨 문서를 없애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할 우려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보루까지 무너졌다”고 말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은 “언론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은 언론탄압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이고 저질스러운 탄압”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흔들림 없는 YTN 투쟁이 부담스러웠고, 체면까지 포기해가면서 언론탄압을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언론노동자들이 뭉쳐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언론인 체포, 구금은 가장 노골적 탄압" 

    이덕우 변호사는 “노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기훈 판사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속여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들었던 ‘에너지마스터 사건’ 관계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이라며 “지난 ‘용산 참사’ 수사 때 몇몇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해하더니, 이제 판사들까지 법치주의를 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총파업을 준비하던 노조위원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노조 YTN 지부는 노종면 지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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