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먼뉴딜? 지록위마(指鹿爲馬)
        2009년 03월 25일 1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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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고가 날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주린 배는 곡기를 원하지만 권력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멀건 환타지밖에 없다. 2mb는 녹색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이라는 또다른 환타지를 불러낸다. 이것으로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휴먼뉴딜이 아닌 2mb식 새비지(savage) 헌딜의 목록을 열거하려면 끝도 없다. 비정규직 4년 연장, 대졸 초임 삭감, 미국식 ‘식코’사회로 나아가는 민간 영리병원 허용, 사교육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고교 등급제 허용 등등…

    강부자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중산층 살리기 ‘휴먼뉴딜’로 포장했으나 강부자 삽질경제 정책의 또다른 들러리에 불과해 보인다. 28조9천억원의 슈퍼 추경이 잠정 확정되었다고 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에서 4.5조, 고용유지와 취업확대를 위해 3조에서 3.5조를 쏟아붓겠다고 한다. 나머지는 지역경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다.

    추경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도 아니고 혈세를 긁어내야 할텐데 일회용 면피성 일자리나 양산하면서 중산층을 살린다고 하지 말았으면 한다. 최소한 오바마식으로 부자 증세, 서민 감세 흉내라도 내면서 휴먼뉴딜이라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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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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